‘200년에 한 번’ 내릴 비…“예측불가 재난성 호우 빈번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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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연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재난성 호우가 내리면서 침수·고립 피해가 속출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기상청 자동관측기상장비(AWS) 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에는 928.0㎜, 통영에는 752.8㎜의 비가 내렸다. 거제와 통영의 평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각각 935.1㎜와 728.8㎜다. 평년 여름철 석 달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진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연휴 거제에 내린 비를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통영에 내린 비를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654.3㎜가 쏟아졌다. 전국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ASOS)에서 관측된 역대 일 강수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거제는 17일 오전 1시32분부터 한 시간 동안 124.5㎜가 쏟아졌는데, 1972년 근대 관측이 시작된 이후 거제에서 나타난 가장 강한 비다. 이번 폭우 이전 국내에서 시간당 120㎜ 이상이 관측된 사례는 5차례에 불과하다. 경남과 전남광주, 제주 곳곳에서도 300~400㎜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해지면서 남은 저기압이 기상청 예측보다 더 남쪽으로 접근하면서 폭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저기압 접근 경로가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전남광주·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해서 나타났을 수 있지만 저기압 경로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해안에 걸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 부근에 장시간 머문 것도 기록적인 강수량을 만든 원인이 됐다. 기상청은 특히 거제 주변의 지형적 영향으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강수가 집중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수증기를 유입시키는 하층제트는 이동하면서 강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시간당 70㎜ 안팎의 비를 뿌려 강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되고 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대기 수증기 함량이 올라가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다만 극한 고온 현상이 잦아지고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강해지는 등 복합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인공지능)를 축으로 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대통령이 정치권력으로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양새를 보면 일견 타당한 지적 같지만 나는 그래도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했다. 국가 경쟁력 지속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정권의 권력 행사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걱정은 남아 있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 때문이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그렇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유독 이 사안에서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아예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속도전 내지는 전격전 속에서 노동과 환경이라는 가치는 속절없이 뒷전으로 밀리는 중이다.
메가프로젝트 ‘방향’은 맞지만노동·환경 가치 뒷전으로 밀린정부의 ‘속도전’은 우려스러워규제 완화가 ‘선례’ 되면 안 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동 분야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한 특별법 잠정안에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각종 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산술적으로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도 가능해지는 설계다. 이는 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 정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그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기존 제도 안에서도 기업은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노사 협상력이 약한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이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 쪽 우려도 가볍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절차 단축을 직접 주문했다. 지난 10일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계절별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는 평가 자체를 요식행위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이 메가특구에 그대로 적용되면 여러 후보지를 비교 검토하는 본래의 평가 과정 없이 이미 정해진 부지와 사업 규모에 맞춰 형식적인 절차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은 이런 것들이 쌓여 ‘선례’가 되는 것이다. 지난달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판교나 용인의 다른 기업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같은 특례를 요구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미 통과된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특구 수준에 맞춰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 일각에서 나온다.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은 한국이 지속하는 데 필요한 핵심과제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온 노동존중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메가프로젝트 앞에서만은 당분간 ‘모든 정부는 원팀’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노동부와 기후부는 장기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레드팀’을 자임하고 노동과 환경이란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최근 어떤 기관장처럼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충남 태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자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양식어류 267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태안군은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7900만원을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56개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류 대상은 조피볼락 양식장 53곳과 숭어 양식장 3곳이다. 방류한 물량은 조피볼락 255만6000여마리와 숭어 12만1000여마리 등 모두 267만7000여마리다.
당초 태안군에 배정된 방류 물량은 91만7000마리였지만 군이 정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면서 최종 물량이 약 3배로 늘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지난 2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수온 관리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6일 고수온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태안을 찾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긴급방류 물량 확대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방류 작업에는 양식어가들도 직접 참여했다. 어민들은 자부담으로 선박을 동원해 천수만 인근뿐 아니라 50㎞ 이상 떨어진 마검포·방포·근흥 해역까지 이동해 양식어류를 방류했다.
한 어민은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물고기라 풀어주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폐사할 것 같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류에 앞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방류 어류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방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류 해역에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수산자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18일 기상청 자동관측기상장비(AWS) 관측자료를 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제에는 928.0㎜, 통영에는 752.8㎜의 비가 내렸다. 거제와 통영의 평년 여름철(6~8월) 강수량은 각각 935.1㎜와 728.8㎜다. 평년 여름철 석 달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진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연휴 거제에 내린 비를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통영에 내린 비를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에만 654.3㎜가 쏟아졌다. 전국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ASOS)에서 관측된 역대 일 강수량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양이다. 거제는 17일 오전 1시32분부터 한 시간 동안 124.5㎜가 쏟아졌는데, 1972년 근대 관측이 시작된 이후 거제에서 나타난 가장 강한 비다. 이번 폭우 이전 국내에서 시간당 120㎜ 이상이 관측된 사례는 5차례에 불과하다. 경남과 전남광주, 제주 곳곳에서도 300~400㎜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기상청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해지면서 남은 저기압이 기상청 예측보다 더 남쪽으로 접근하면서 폭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저기압 접근 경로가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전남광주·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해서 나타났을 수 있지만 저기압 경로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해안에 걸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 부근에 장시간 머문 것도 기록적인 강수량을 만든 원인이 됐다. 기상청은 특히 거제 주변의 지형적 영향으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상황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강수가 집중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수증기를 유입시키는 하층제트는 이동하면서 강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시간당 70㎜ 안팎의 비를 뿌려 강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는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면서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되고 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대기 수증기 함량이 올라가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다만 극한 고온 현상이 잦아지고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강해지는 등 복합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인공지능)를 축으로 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대통령이 정치권력으로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양새를 보면 일견 타당한 지적 같지만 나는 그래도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했다. 국가 경쟁력 지속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정권의 권력 행사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걱정은 남아 있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 때문이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그렇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유독 이 사안에서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아예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속도전 내지는 전격전 속에서 노동과 환경이라는 가치는 속절없이 뒷전으로 밀리는 중이다.
메가프로젝트 ‘방향’은 맞지만노동·환경 가치 뒷전으로 밀린정부의 ‘속도전’은 우려스러워규제 완화가 ‘선례’ 되면 안 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동 분야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한 특별법 잠정안에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각종 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산술적으로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도 가능해지는 설계다. 이는 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 정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그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기존 제도 안에서도 기업은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노사 협상력이 약한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이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 쪽 우려도 가볍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절차 단축을 직접 주문했다. 지난 10일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계절별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는 평가 자체를 요식행위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이 메가특구에 그대로 적용되면 여러 후보지를 비교 검토하는 본래의 평가 과정 없이 이미 정해진 부지와 사업 규모에 맞춰 형식적인 절차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은 이런 것들이 쌓여 ‘선례’가 되는 것이다. 지난달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판교나 용인의 다른 기업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같은 특례를 요구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미 통과된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특구 수준에 맞춰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 일각에서 나온다.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은 한국이 지속하는 데 필요한 핵심과제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스스로 표방해온 노동존중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메가프로젝트 앞에서만은 당분간 ‘모든 정부는 원팀’이라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노동부와 기후부는 장기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레드팀’을 자임하고 노동과 환경이란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최근 어떤 기관장처럼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충남 태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자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양식어류 267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태안군은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7900만원을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56개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류 대상은 조피볼락 양식장 53곳과 숭어 양식장 3곳이다. 방류한 물량은 조피볼락 255만6000여마리와 숭어 12만1000여마리 등 모두 267만7000여마리다.
당초 태안군에 배정된 방류 물량은 91만7000마리였지만 군이 정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면서 최종 물량이 약 3배로 늘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지난 2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수온 관리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6일 고수온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태안을 찾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긴급방류 물량 확대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방류 작업에는 양식어가들도 직접 참여했다. 어민들은 자부담으로 선박을 동원해 천수만 인근뿐 아니라 50㎞ 이상 떨어진 마검포·방포·근흥 해역까지 이동해 양식어류를 방류했다.
한 어민은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물고기라 풀어주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폐사할 것 같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류에 앞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방류 어류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방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류 해역에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수산자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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