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로···환경단체 “위헌” “무책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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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으로 값싸게 대량생산한 이른바 ‘AI 슬롭’ 콘텐츠들이 TV 스트리밍 채널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낮은 제작비를 앞세워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다. 저품질 콘텐츠 범람을 막기 위해 플랫폼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디언은 13일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에 생성형 AI 영상만 24시간 송출하는 무료 광고형 채널 ‘페어그라운드 AI 크리에이터 TV’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AI 콘텐츠 업체 페어그라운드가 전 세계 100명 이상의 AI 영상 제작자 작품을 모아 편성하는 채널이다. 그간 유튜브·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AI 영상이 TV 스트리밍 채널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가디언은 “2023년 AI 영상에서 흔했던 얼굴·신체 붕괴 현상은 크게 줄었다”면서도 “입 모양과 대사 불일치, 눈밭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는 등 오류를 확인했다. (영상이) 무게감도, 생명력도, 비전도, 재치도 없다”고 혹평했다. 여전히 사람이 직접 만든 영상에 비해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악한 영상미에도 AI 영상이 영역을 넓혀가는 배경에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제작비’가 있다. 구글의 ‘비오 3.1 패스트’는 720p 해상도 영상 생성비용이 초당 0.08달러(음향 포함 시 0.1달러)에 불과하다. 1시간 분량 영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약 300달러 수준이다. 배우·세트·촬영장 없이도 소수 인력만으로 영상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영상의 완성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과거에는 AI 영상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줄거리를 따라갈 수는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디스트릭트9> 닐 블롬캠프 감독은 지난달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으로 만든 13분 분량의 SF 단편 <나이트본>을 공개했다. 15초 이내 짧은 영상을 이어붙여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업계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아직 박하다. 지난달 설문조사업체 유고브가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AI 광고를 본 응답자 76%가 AI 생성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AI 배우를 쓴 브랜드를 덜 신뢰하게 된다는 응답은 78%, AI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육박했다.
AI 콘텐츠 범람에 플랫폼의 게이트키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플랫폼들은 AI 콘텐츠를 원천 금지하기보다는 수익화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비진정성 콘텐츠’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템플릿을 활용해 반복적 영상을 대량 생산하는 콘텐츠는 수익화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도 다음 달부터 사람처럼 꾸민 가상 AI 가수에 ‘AI 페르소나’ 표시를 붙이고 원칙상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인걸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원래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수단이 있었지만 ‘AI 슬롭’은 또 다른 문제”라면 “다만 모든 AI 영상이 저품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AI로 만든 영상을 차단할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곡성 기차마을에서 할머니·할아버지의 삶과 감성을 담은 관광상품이 판매된다. 어르신들이 직접 쓴 손글씨와 그린 그림을 아크릴 열쇠고리와 그립톡 등에 활용한 ‘시니어 굿즈’다.
곡성군은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만든 시니어 굿즈를 섬진강기차마을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장미의 집’에서 상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명칭이나 관광지 이미지를 앞세운 일반적인 기념품과 달리 주민들의 글씨와 그림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굿즈 제작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이 쓴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같은 손글씨는 아크릴 열쇠고리 등에 새겼고, 직접 그린 장미 그림은 그립톡과 머그컵, 접시 등에 활용했다.
시니어 굿즈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곡성은 지난 6월 말 기준 주민의 41.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곡성군은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이번 상시 판매에 앞서 두 차례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올해 초 곡성읍 한 공실상가에서 임시 판매한 데 이어 지난 5월 지역 대표 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관광객에 판매하며 반응을 살폈다.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상품별 선호도와 구매 반응을 확인한 곡성군은 판매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판매 자료를 토대로 상품을 보완하고, 곡성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시니어 굿즈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시니어 굿즈에는 곡성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굿즈를 통해 곡성만의 정서와 이야기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으로 값싸게 대량생산한 이른바 ‘AI 슬롭’ 콘텐츠들이 TV 스트리밍 채널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낮은 제작비를 앞세워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다. 저품질 콘텐츠 범람을 막기 위해 플랫폼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디언은 13일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에 생성형 AI 영상만 24시간 송출하는 무료 광고형 채널 ‘페어그라운드 AI 크리에이터 TV’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AI 콘텐츠 업체 페어그라운드가 전 세계 100명 이상의 AI 영상 제작자 작품을 모아 편성하는 채널이다. 그간 유튜브·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AI 영상이 TV 스트리밍 채널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가디언은 “2023년 AI 영상에서 흔했던 얼굴·신체 붕괴 현상은 크게 줄었다”면서도 “입 모양과 대사 불일치, 눈밭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는 등 오류를 확인했다. (영상이) 무게감도, 생명력도, 비전도, 재치도 없다”고 혹평했다. 여전히 사람이 직접 만든 영상에 비해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악한 영상미에도 AI 영상이 영역을 넓혀가는 배경에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제작비’가 있다. 구글의 ‘비오 3.1 패스트’는 720p 해상도 영상 생성비용이 초당 0.08달러(음향 포함 시 0.1달러)에 불과하다. 1시간 분량 영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약 300달러 수준이다. 배우·세트·촬영장 없이도 소수 인력만으로 영상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영상의 완성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과거에는 AI 영상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줄거리를 따라갈 수는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디스트릭트9> 닐 블롬캠프 감독은 지난달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으로 만든 13분 분량의 SF 단편 <나이트본>을 공개했다. 15초 이내 짧은 영상을 이어붙여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업계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아직 박하다. 지난달 설문조사업체 유고브가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AI 광고를 본 응답자 76%가 AI 생성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AI 배우를 쓴 브랜드를 덜 신뢰하게 된다는 응답은 78%, AI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육박했다.
AI 콘텐츠 범람에 플랫폼의 게이트키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플랫폼들은 AI 콘텐츠를 원천 금지하기보다는 수익화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비진정성 콘텐츠’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템플릿을 활용해 반복적 영상을 대량 생산하는 콘텐츠는 수익화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도 다음 달부터 사람처럼 꾸민 가상 AI 가수에 ‘AI 페르소나’ 표시를 붙이고 원칙상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인걸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원래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수단이 있었지만 ‘AI 슬롭’은 또 다른 문제”라면 “다만 모든 AI 영상이 저품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AI로 만든 영상을 차단할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곡성 기차마을에서 할머니·할아버지의 삶과 감성을 담은 관광상품이 판매된다. 어르신들이 직접 쓴 손글씨와 그린 그림을 아크릴 열쇠고리와 그립톡 등에 활용한 ‘시니어 굿즈’다.
곡성군은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만든 시니어 굿즈를 섬진강기차마을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장미의 집’에서 상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명칭이나 관광지 이미지를 앞세운 일반적인 기념품과 달리 주민들의 글씨와 그림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굿즈 제작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이 쓴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같은 손글씨는 아크릴 열쇠고리 등에 새겼고, 직접 그린 장미 그림은 그립톡과 머그컵, 접시 등에 활용했다.
시니어 굿즈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곡성은 지난 6월 말 기준 주민의 41.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곡성군은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이번 상시 판매에 앞서 두 차례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올해 초 곡성읍 한 공실상가에서 임시 판매한 데 이어 지난 5월 지역 대표 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관광객에 판매하며 반응을 살폈다.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상품별 선호도와 구매 반응을 확인한 곡성군은 판매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판매 자료를 토대로 상품을 보완하고, 곡성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시니어 굿즈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시니어 굿즈에는 곡성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굿즈를 통해 곡성만의 정서와 이야기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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