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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북한, 한·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에 “단호한 정당 방위권 행사할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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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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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북한은 한·미가 오는 17일부터 실시하는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해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 방위권 행사로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 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이번 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과 드론·전자·사이버전에 대응한 훈련이 실시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한이 이른바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 시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핵 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 공조체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한 수사적 위협을 넘어 행동을 통한 실체적 무력시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을 두고는 “UFS에 대한 반발을 한반도 내 군사 대립에서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진영 간 외교·안보 대립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이 전술 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 전략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군사논평원 글 전문을 보도하기도 했다. 군사논평원은 “핵전력의 다용성, 기능성, 실용성을 압도적으로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적수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권과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는 최상의 행동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 연령이 21~24세로 넓어지고 1회 사용 한도도 1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청년 문화생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 연령과 1회 사용 한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연령은 기존 21~23세에서 21~24세로 넓힌다. 1회 사용 한도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청년 문화지원 사업이다. 청년들이 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국악·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1인당 문화관람비를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관람 장르는 연극 34.4%, 뮤지컬 21.9%, 전시 20.9%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으로 24세인 2002년생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2002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을 최대 3년까지 가산한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세(1999년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1회 사용 한도 상향은 물가와 공연 관람료 상승을 반영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클래식·오페라 등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높은 장르나 상위 등급 좌석을 선택할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컸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상시 모집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는 카드 발급과 이용기간을 고려해 1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이후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youthcultureseoul.kr)에서 공연·전시를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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