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속보]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갭투자 차단 조치[8·13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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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아 실제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보호를 받는 한국이 정작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협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왜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단계)”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는 김 위원장에게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대화 재개를 제의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실제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단지 훈련을 축소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바이든도, 오바마도 싫어했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김 위원장의 합성 사진도 올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서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과 자신의 사이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거절한 한국 정부에 재차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는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 시켜 북한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간단한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나는 ‘그럼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해야 하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아 실제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보호를 받는 한국이 정작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협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왜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단계)”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는 김 위원장에게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대화 재개를 제의했지만,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실제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단지 훈련을 축소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바이든도, 오바마도 싫어했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김 위원장의 합성 사진도 올렸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면서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과 자신의 사이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거절한 한국 정부에 재차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는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 시켜 북한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간단한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나는 ‘그럼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해야 하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을 잘못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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