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낸 1주택자 82%, 앞으로 평균 42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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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종부세가 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높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탈 때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오랜 측근들만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요격 위험에 노출된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안전한 수송기로 갈아탄 사람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대통령 비서관, 월트 나우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한 첩보를 받자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때 전용기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동행한 이는 미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아닌 백악관의 측근 보좌진이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사법 수사를 받을 때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지켰던 핵심 측근들이다. 집권 1기 두 차례의 탄핵소추에 이어 1·6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대다수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도 계속 ‘충성파’로 남아있었던 인사들만 이란의 전용기 요격 위험에서 벗어난 셈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피하지 못했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전용기에 남아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은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증언을 요구하며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우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 보관한 기밀문서를 은폐하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됐지만,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간 프린터’로 알려진 하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디지털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쉴 새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측근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가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용기와 함께 ‘미끼’가 됐던 백악관 기자단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강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241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이 다쳤다.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를 등록하는 민간 사이트 ‘콜롬비아 테 부스카’에는 이날 4990명의 실종자가 등록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후 48~72시간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전날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피해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구조대가 밤새 수색 작업에 나섰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수색하던 구조대원들은 몇분마다 작업을 멈추고 생존자의 기척이나 응답을 확인했다. 콜롬비아군은 수색 작업에 열화상 카메라를 착용한 구조견,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칼리에는 지진 발생 후 몇시간 만에 소방관·경찰·군인 등 1600여명과 건물의 잔해를 치우기 위한 중장비가 투입됐다.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페레이라에서 다니엘라 라르고스 산체스(32·여)가 보고타 소방당국, 경찰 국가수색구조대, 페레이라 소방대 등 여러 기관의 공조로 36시간 만에 구조됐다.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칼리에서는 발레대학병원 일부가 무너지면서 환자들이 주차장으로 옮겨져 야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칼리의 시신 안치소가 가득 차 구조당국이 수습한 시신을 거리에 두기도 했다.
지진 피해를 본 여러 도시에서 전력, 수도, 통신이 마비됐다. 관계자들은 일부 피해 지역의 통신이 두절됐다며 향후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한 공원에서는 텐트와 매트리스가 놓인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집이 파손됐거나 계속되는 여진을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이어졌다. 피해 지역에는 수천명이 물과 식량,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헌혈센터 앞에 줄이 늘어섰다. 주민들은 곡괭이나 삽을 들거나 심지어 맨손으로 구조대와 함께 건물 붕괴 현장을 파헤쳤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전날 3개월간 공공요금 납부를 면제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프리에야 정부의 대응은 지난 6월24일 연쇄 강진이 발생해 6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베네수엘라 사례와 비교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행정부가 지진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지진은 그 성격과 피해 건물의 유형, 사상자 수 등이 매우 다르다”면서도 “콜롬비아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 중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됐다”고 전했다.
에스프리에야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이며 재난 대응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애초 구호물자만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구조대원과 장비까지 지원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종부세가 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높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탈 때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오랜 측근들만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요격 위험에 노출된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안전한 수송기로 갈아탄 사람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대통령 비서관, 월트 나우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한 첩보를 받자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때 전용기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동행한 이는 미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아닌 백악관의 측근 보좌진이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사법 수사를 받을 때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지켰던 핵심 측근들이다. 집권 1기 두 차례의 탄핵소추에 이어 1·6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대다수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도 계속 ‘충성파’로 남아있었던 인사들만 이란의 전용기 요격 위험에서 벗어난 셈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피하지 못했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전용기에 남아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은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증언을 요구하며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우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 보관한 기밀문서를 은폐하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됐지만,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간 프린터’로 알려진 하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디지털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쉴 새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측근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가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용기와 함께 ‘미끼’가 됐던 백악관 기자단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대가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강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최소 241명이 사망하고 1600여명이 다쳤다. 지진으로 인한 실종자를 등록하는 민간 사이트 ‘콜롬비아 테 부스카’에는 이날 4990명의 실종자가 등록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후 48~72시간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전날 칼리·페레이라·퀴브도 등 피해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구조대가 밤새 수색 작업에 나섰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수색하던 구조대원들은 몇분마다 작업을 멈추고 생존자의 기척이나 응답을 확인했다. 콜롬비아군은 수색 작업에 열화상 카메라를 착용한 구조견,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칼리에는 지진 발생 후 몇시간 만에 소방관·경찰·군인 등 1600여명과 건물의 잔해를 치우기 위한 중장비가 투입됐다.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페레이라에서 다니엘라 라르고스 산체스(32·여)가 보고타 소방당국, 경찰 국가수색구조대, 페레이라 소방대 등 여러 기관의 공조로 36시간 만에 구조됐다.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칼리에서는 발레대학병원 일부가 무너지면서 환자들이 주차장으로 옮겨져 야외에서 치료를 받았다. 칼리의 시신 안치소가 가득 차 구조당국이 수습한 시신을 거리에 두기도 했다.
지진 피해를 본 여러 도시에서 전력, 수도, 통신이 마비됐다. 관계자들은 일부 피해 지역의 통신이 두절됐다며 향후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페레이라의 한 공원에서는 텐트와 매트리스가 놓인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집이 파손됐거나 계속되는 여진을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도 이어졌다. 피해 지역에는 수천명이 물과 식량,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헌혈센터 앞에 줄이 늘어섰다. 주민들은 곡괭이나 삽을 들거나 심지어 맨손으로 구조대와 함께 건물 붕괴 현장을 파헤쳤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전날 3개월간 공공요금 납부를 면제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프리에야 정부의 대응은 지난 6월24일 연쇄 강진이 발생해 6000여명의 사망자를 낸 베네수엘라 사례와 비교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행정부가 지진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지진은 그 성격과 피해 건물의 유형, 사상자 수 등이 매우 다르다”면서도 “콜롬비아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 중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됐다”고 전했다.
에스프리에야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이며 재난 대응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애초 구호물자만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구조대원과 장비까지 지원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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