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사설]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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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가 여권법 1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장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 후인 2022년 3월5일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재·보도를 하려면 외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 탓에 한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되도록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후 일부 언론사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용했으나 ‘외교부 출입 언론사 소속’ ‘인원 4명 이내’ ‘방문기간 3일 이내’ 등 조건을 달았다. 프리랜서나 독립 매체는 배제됐다.
장씨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023년 장씨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분쟁 지역 취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요리하는 여름이 버거워지면 오이를 한껏 사들인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 땀이 송골송골, 도무지 불 앞에 설 엄두가 나지 않는 무더위엔 오이만 한 것이 없으니까. 여름에 유독 맛있는 오이, 제철을 맞아 수분을 한껏 머금은 오이를 한입 베어 물면 청량감이 순식간에 입 안 가득 퍼진다. 그렇게 여름의 열기를 잠재워보는 오늘의 반찬, 바로 오이 김무침.
씹을수록 시원한 오이를 채 썰고 더없이 고소한 김을 부숴 넣은 후 연두순, 참기름, 깨를 넣은 양념과 함께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 어려운 기술이나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오이와 김이 만나 서로가 맛의 빈자리를 제각기 채워간다. 몇 분이면 완성되는 반찬 하나가 더위에 지친 식탁에 의외로 큰 활력을 불어넣을지니.
오이에 칼을 넣는 순간부터 ‘아삭’ 하고 여름이 부서진다. 수분을 가득 머금은 속살에서는 금세 시원한 향이 번지고, 한입 베어 물면 더위에 찌든 몸이 잠시 숨을 고른다.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진 오이. 지친 몸을 자연스럽게 달래 주고, 갈증을 풀어 입맛까지 산뜻하게 깨워 준다. 여름이면 유난히 오이를 찾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몸이 먼저 계절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바삭하게 부순 김은 오이 사이사이에 가볍게 내려앉고, 연두순과 참기름 방울이 지나가면 맛있고 고소한 향이 식탁 위를 천천히 감싼다. 몇 번 조물조물 무쳐 내는 것만으로도 금세 반찬이 완성. 여름 식탁에는 거창한 요리보다 이런 심플한 반찬이 더 인상적이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오이무침 한 접시, 뜨거운 국보다는 아삭한 식감 하나. 더위에 지친 날, 이런 소박한 음식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고, 입맛이 없어도 한 젓가락은 쉽게 집게 되고, 그렇게 한입 두 입 먹다 보면 어느새 밥그릇이 비었을 터.
우리는 종종 특별한 음식을 찾아 계절을 즐기려 하지만, 의외로 가장 단순한 음식에서 진짜 매력을 드러낸다.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보다 계절을 잘 읽는 사람이 더 맛있는 밥상을 차리는 여름! 불 앞에서 애쓰는 대신 제철 식재료를 믿는 것, 그리고 어울리는 곁재료와 맞춤 양념을 찾아보는 것, 그 정도면 몹시 충분하다. ‘오이김무침’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몹시 충분한 여름, ‘오이 김무침’ 재료
오이 1개(200g), 김 2장(4g), 깨 1스푼(5g), 요리에센스 연두순 2스푼(20g), 참기름 1스푼(10g)
✅몹시 충분한 여름, ‘오이 김무침’ 만들기
1. 씻은 오이는 얇게 원형으로 썰어요.
2. 김은 잘게 부숴요.
3. 오이에 연두순, 참기름, 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요.
4. 부순 김 조각을 넣어 섞어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와 생산량도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역대 7월 최고치였던 2023년의 59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번 수출 호조는 친환경차가 주도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수소차가 31.9% 증가한 9억4000만 달러, 하이브리드차가 22.2% 증가한 1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수출액은 3.1% 감소한 3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북미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난 32억5000만 달러, EU는 23.5% 늘어난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하계휴가가 7월에서 8월로 이동하며 조업일수가 늘어났고, 친환경차 및 SUV 차종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했던 것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조업일수 증가 효과로 11.3% 늘어난 35만 2000대를 기록했다.
7월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만 900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판매량은 8만 4000대로 전체 내수의 60%를 차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전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완성차 업계는 중국 등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만큼,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계 간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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