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공사 관계자 2명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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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다.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은 내부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조사결과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독서만으로도 준비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 번째 걱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동시에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교육이 지속될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변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넓은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면 미래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교위는 ‘내신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수능의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이어간다. 국교위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현장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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