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체제 출범, 유시민·김어준 ‘빅스피커’ 퇴조했나…“정부·여당이 외부 평론가에 일희일비 안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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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을 두고 17일 여권 빅스피커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팬덤으로 진보 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유시민 작가 등 민주당 외부 인사들은 ‘친정청래계 스피커’로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고 김어준씨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향력이 기존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유튜버와 평론가 등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도식화한 ABC론부터 시작해, 지난달 증축·재건축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 필패론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평론을 내놨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말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하는데 이 대통령은 입주자 동의 없이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15일에는 구독자 285만명의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전통 지지층에 호소하는 유 작가 평론이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인 동시에 정청래 의원의 측면 지원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당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승리를 환기시킨 팀정청래의 캠페인은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팀 정청래의) 판단은 유시민 작가가 진원지”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유 작가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을 “코어 지지층의 이탈”에서 찾으며 선명한 개혁 노선을 주문해 온 김씨와 김씨의 유튜브채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를 인터뷰하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씨와 김 대표는 김 대표의 총리 시절 방미와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여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치 평론에 일희일비해서는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에도 실익이 돌아오는 협력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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