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단체 채팅방서 입주자대표회장에 ‘개XX’”…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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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개XX’라고 지칭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채팅방에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메시지는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 중 투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지난 3일 링컨함에서 수병 1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정확한 투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 수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여서 무사히 구조됐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번 사고를 정신 건강 문제로 보고 있다.
링컨함은 5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21일 미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났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 12월 괌에 한차례 기항한 뒤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다. 당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다.
미 해군은 이날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 수병의 투신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링컨함에선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보고와 승조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려다 제지된 최소 한 건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수병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의 인터뷰,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저하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 기지에서 보급품이 도착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지난 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선 승조원들의 ‘번 아웃’과 함께 물자·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환기 시설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마이크 레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간담회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온수, 쌀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까지 줄어든 식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글러스 베리시모 해군 중장은 승조원 가족들에게 “(이란에 의해) 매우 치열하게 방해받는 군수 상황과 몹시 어렵고 긴 보급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이나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모든 함정과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이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채팅방에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메시지는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조원 중 투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지난 3일 링컨함에서 수병 1명이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정확한 투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이 수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여서 무사히 구조됐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번 사고를 정신 건강 문제로 보고 있다.
링컨함은 5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지난해 11월21일 미 샌디에이고의 모항을 떠났다. 중동으로 가는 도중 12월 괌에 한차례 기항한 뒤 올해 7월 7일 오만에 잠시 들를 때까지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렀다. 당초 지난 5월 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귀가 두 차례 늦춰졌다.
미 해군은 이날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함정 내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며 링컨함의 복귀 지연과 수병의 투신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링컨함에선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투신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군 기관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수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살 생각에 대한 보고와 승조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려다 제지된 최소 한 건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는 링컨함의 수병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의 인터뷰,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했다.
해상 체류 장기화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승조원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저하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바람에 바레인에 있는 미군 5함대 기지에서 보급품이 도착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이다.
지난 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선 승조원들의 ‘번 아웃’과 함께 물자·식량 부족, 수질 오염, 위생·환기 시설 불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마이크 레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간담회에서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나오지 않는 온수, 쌀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까지 줄어든 식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글러스 베리시모 해군 중장은 승조원 가족들에게 “(이란에 의해) 매우 치열하게 방해받는 군수 상황과 몹시 어렵고 긴 보급선”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이나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모든 함정과 모든 승조원, 모든 함장이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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