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실종된 여당, 여당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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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17일 끝난다.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그동안의 누적 득표수와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른다. 누가 되든 만신창이가 돼 길을 잃고 헤매는 민주당을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바꿔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한 시간 민주당의 활동을 되짚어보면, 검찰개혁을 빼곤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수개월 동안 정치적 소란과 소용돌이의 진원지가 되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계파든 노선이든 권력 추구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여당을 두고 외부의 빅스피커들이 일으키는 파란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라는 민주당의 최종 결론에 찬성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1년 남짓 정치적 소란만 보이고국가 정책에선 제 역할 못해와당장 의견 분분한 부동산 대책국민과 소통하고 설득에 나서야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제구실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 심판이 6·3 지방선거의 결과다. 다수 국민들은 아직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완승을 가져다주지도 않았다. 계엄이라는 역사적 위기를 겪은 후 새 정부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좋든 싫든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여당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야 민주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재명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잘못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브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정책에서 여당은 없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은 한국 정치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그만큼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난무한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강남 3구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성공을 가름할 만큼 무겁고 어려운 이슈다. 대통령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때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부동산 정책은 국민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경우 정당은 공공성과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 등 민주주의 관점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
세금으로 해결하지 말라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40여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떠나란 말인가”라는 식의 강남 거주 고령자들의 탄식이다. 월세나 전세에서 내집 마련까지 수없이 이사 다니는 서울 거주민들에게는 낯선 사례다. 혜택을 누린다면 세금은 당연한 것일 텐데, 값이 더 오를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욕망이 ‘쫓겨나는 노인의 서글픈 서사’로 포장되고 있다.
용산공원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공공’ ‘임대’가 싫다는 인터뷰가 실린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개발·재건축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갑자기 수많은 반대 이유가 쏟아져 나온다.
올바른 개혁,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해도 때론 저항을 피할 수 없다. 관료주의의 타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임무가 있다.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이 사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한 시간 민주당의 활동을 되짚어보면, 검찰개혁을 빼곤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수개월 동안 정치적 소란과 소용돌이의 진원지가 되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계파든 노선이든 권력 추구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여당을 두고 외부의 빅스피커들이 일으키는 파란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라는 민주당의 최종 결론에 찬성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1년 남짓 정치적 소란만 보이고국가 정책에선 제 역할 못해와당장 의견 분분한 부동산 대책국민과 소통하고 설득에 나서야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제구실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 심판이 6·3 지방선거의 결과다. 다수 국민들은 아직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완승을 가져다주지도 않았다. 계엄이라는 역사적 위기를 겪은 후 새 정부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좋든 싫든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여당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야 민주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재명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잘못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브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정책에서 여당은 없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은 한국 정치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그만큼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난무한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강남 3구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성공을 가름할 만큼 무겁고 어려운 이슈다. 대통령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때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부동산 정책은 국민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경우 정당은 공공성과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 등 민주주의 관점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
세금으로 해결하지 말라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40여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떠나란 말인가”라는 식의 강남 거주 고령자들의 탄식이다. 월세나 전세에서 내집 마련까지 수없이 이사 다니는 서울 거주민들에게는 낯선 사례다. 혜택을 누린다면 세금은 당연한 것일 텐데, 값이 더 오를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욕망이 ‘쫓겨나는 노인의 서글픈 서사’로 포장되고 있다.
용산공원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공공’ ‘임대’가 싫다는 인터뷰가 실린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개발·재건축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갑자기 수많은 반대 이유가 쏟아져 나온다.
올바른 개혁,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해도 때론 저항을 피할 수 없다. 관료주의의 타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임무가 있다.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이 사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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