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반도체 소재값 ‘짜고 친’ 상장사…검찰, 3000억원대 담합 적발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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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검찰이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미세 금속 소재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69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0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A사가 담합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2억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기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사흘간의 신병 교육을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4일 “저야 잠깐이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훈련도 힘들었지만 이 더위에 군복 입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다. 모든 장병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했다.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만큼 현재 군인들의 군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취지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는데, 요즘 훈련소에서는 스마트워치가 활용되고 있는 것 혹시 아셨나”라며 “아직 스마트워치 도입이 안 된 교육연대도 일부 있는데 곧 도입 예정이다. 예산이 무사히 나오는지 저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훈련소 식당도 취사병이 아닌 전문 업체가 위탁 운영을 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병력자원 감소가 이미 심각한 현실이라는 위기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훈련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요즘 20대 청년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최근 20대를, 때로는 20대 남성을 폄하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정치권의 언사들이 있었지만 20대 젊은 세대는 누구보다 착실하고 충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세대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없어야 한다”며 “체력 떨어지는 아저씨 열심히 도와주고 야간 행군할 때 자유시간 같은 먹을 것 많이 나눠준 육군훈련소 27연대 3교육대 11중대 1소대 3분대 전우들 정말 고맙다”고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 국채보상로에서 제18회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제 조직위는 올해 축제 구호를 ‘사필큐(Q)정-세상사 퀴어롭고 정의롭게’로 정했다. 모든 일이 결국 올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사필귀정’에 성소수자(퀴어·Queer)를 뜻하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조직위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소수자에게도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희망과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연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내 행사 당일 10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제 참가자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게 조직위의 구상이다.
축제 주요 행사인 ‘자긍심의 퍼레이드(행진)’는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발해 공평네거리를 거쳐 동성로 일대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다음달 4∼5일에는 대구 독립영화 전용 극장인 오오극장에서 ‘제13회 대구퀴어영화제’도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삶과 문화, 고민을 그려낸 장·단편 영화 3편을 선보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달 27일과 9월3·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우리는 혐오가 아니라 우정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다.
조직위 측은 “올해도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길 위에서 당당하고 자긍심 넘치는 행진을 펼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혐오와 조롱이 아니라 따뜻한 연대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미세 금속 소재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69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0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A사가 담합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2억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기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사흘간의 신병 교육을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4일 “저야 잠깐이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훈련도 힘들었지만 이 더위에 군복 입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니다. 모든 장병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했다.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만큼 현재 군인들의 군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취지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는데, 요즘 훈련소에서는 스마트워치가 활용되고 있는 것 혹시 아셨나”라며 “아직 스마트워치 도입이 안 된 교육연대도 일부 있는데 곧 도입 예정이다. 예산이 무사히 나오는지 저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훈련소 식당도 취사병이 아닌 전문 업체가 위탁 운영을 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병력자원 감소가 이미 심각한 현실이라는 위기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훈련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요즘 20대 청년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최근 20대를, 때로는 20대 남성을 폄하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정치권의 언사들이 있었지만 20대 젊은 세대는 누구보다 착실하고 충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세대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없어야 한다”며 “체력 떨어지는 아저씨 열심히 도와주고 야간 행군할 때 자유시간 같은 먹을 것 많이 나눠준 육군훈련소 27연대 3교육대 11중대 1소대 3분대 전우들 정말 고맙다”고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 국채보상로에서 제18회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제 조직위는 올해 축제 구호를 ‘사필큐(Q)정-세상사 퀴어롭고 정의롭게’로 정했다. 모든 일이 결국 올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사필귀정’에 성소수자(퀴어·Queer)를 뜻하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조직위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소수자에게도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희망과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연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내 행사 당일 10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제 참가자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는 게 조직위의 구상이다.
축제 주요 행사인 ‘자긍심의 퍼레이드(행진)’는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발해 공평네거리를 거쳐 동성로 일대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다음달 4∼5일에는 대구 독립영화 전용 극장인 오오극장에서 ‘제13회 대구퀴어영화제’도 열린다. 영화제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삶과 문화, 고민을 그려낸 장·단편 영화 3편을 선보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달 27일과 9월3·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우리는 혐오가 아니라 우정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다.
조직위 측은 “올해도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길 위에서 당당하고 자긍심 넘치는 행진을 펼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혐오와 조롱이 아니라 따뜻한 연대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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