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현장]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추진에 들끓는 창원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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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군항 도시’ 경남도와 창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에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해사)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 앞에서 영업 중인 이발소 주인 김모씨는 “고객 중 75%가 군인”이라며 “예전에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떠나고 나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해사마저 이전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 주인 정모씨도 “손님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 종업원도 군인 가족,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는 80대 홍모씨도 “해군하면 바다인데, 육지로 이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사관생도(680명)와 사관후보생 양성 교육을 주관하며,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학교를 개방해 13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온 이 일대의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하다.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334만명이 찾았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진해구는 최근 3년간 9216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이전하면 군항 도시의 자부심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진해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는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해구 중원로타리 광장에서 해사 이전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여야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도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치광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려면 해양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다”며 “해군기지, 함대, 교육훈련 시설이 함께 위치해 이론·현장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해구에 해군사관학교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은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소변테러’를 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중국인 여성 여행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사건 직후 A씨에게 사과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중국 내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천만 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해사)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 앞에서 영업 중인 이발소 주인 김모씨는 “고객 중 75%가 군인”이라며 “예전에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떠나고 나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해사마저 이전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 주인 정모씨도 “손님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 종업원도 군인 가족,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는 80대 홍모씨도 “해군하면 바다인데, 육지로 이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사관생도(680명)와 사관후보생 양성 교육을 주관하며,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학교를 개방해 13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온 이 일대의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하다.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334만명이 찾았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진해구는 최근 3년간 9216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이전하면 군항 도시의 자부심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진해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는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해구 중원로타리 광장에서 해사 이전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여야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도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치광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려면 해양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다”며 “해군기지, 함대, 교육훈련 시설이 함께 위치해 이론·현장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해구에 해군사관학교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은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소변테러’를 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중국인 여성 여행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사건 직후 A씨에게 사과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중국 내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천만 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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