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5년째 공급 절벽…규제 얽매이지 말고 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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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13 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면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한다는 취지의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에 기존 하천·유수지도 포함하고, 30만㎡ 미만 해제 시엔 시간이 걸리는 복구 사업 대신 부담금 납부를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상당히 많이 훼손된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조치를 할 때는 지자체가 좋은 공원, 좋은 녹지를 요구한다”며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성이 있으니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13 대책엔 그린벨트뿐 아니라 다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택지 지정 작업 초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택지화가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생략이 대표적이다. 옛 군부대 부지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중금속·기름 오염토를 내부 정화가 아니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린벨트는 불법 개발행위를 조금씩 용인하다 보니 훼손이 된 것이므로 해제가 아니라 제대로 복원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은 기성 시가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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