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8·13 부동산대책]‘영끌 부지’에 착공 시간표에, 민간 재개발 규제완화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총동원 > 공지사항

안양상간소송변호사 [8·13 부동산대책]‘영끌 부지’에 착공 시간표에, 민간 재개발 규제완화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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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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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연 3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의 대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지를 끌어모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등 신규택지뿐 아니라 인천 서구 당하동(검단),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됐던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꾼다. 미사용 학교부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청사 부지도 주택 공급용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공급안의 착공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말,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각각 착공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발표된 3기 신도시·서리풀지구는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토지 수용자가 기본 조사를 장기간 거부하면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한다. 숫자만 나오고 실제 공급은 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 사업 등을 통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걸림돌로 꼽히는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낮춘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게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착공을 앞당기는 정비사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100% 면제한다.
기부채납 부담도 낮춘다.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장은 기부채납 부담을 지금보다 4%포인트 낮추고, 2028년 승인 사업장은 2%포인트 감면한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기존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다가구주택은 5층부터 아파트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허용 범위인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바닥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해 땅을 쪼개지 않고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해준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규제도 대거 빗장을 풀었다.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 매입하는 경우와,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해 1년 내 멸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9·7월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이에 1년도 못 가 샛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이 특히 부진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사줘야 시행사·건설사가 자금을 회수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5%로 시작해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또다시 미뤄져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 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연수원 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 추천 후보로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 선정에는 추천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특검법에 따른 후보 추천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집으로 밀려든 토사 더미 속에 사람 다리가 보이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빼내려 해도 빠지지 않더라고. 결국 119가 왔는데 심정지 판단을 내리더라고.”
17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1명이 죽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A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박종기씨(70대)가 말했다. 박씨는 이번 산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04동 2층에 거주 중이다. 그는 처음에는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고 했다.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안방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토사가 집으로 밀려와서 문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재활용 처리장에 몸을 피했지. 태풍 ‘매미’(2003년) 때도 별문제 없었던 곳인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지 상상이나 했겠냐고.”
A아파트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한 모습이었다. 옥포동 고지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입구부터 빗물을 따라 누런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옆 산에서 내려온 나무와 토사가 104동 1·2층 입구를 완전히 덮은 상태였다. 굴착기 한 대가 산사태로 밀려온 수목과 토사를 연신 퍼내고 있었다.
반대쪽 입구로 돌아가니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1·2층을 가득 메우고 밖으로 쏟아져 있었다. 박씨는 이 모습을 보고 “산에서 밀려온 토사에 아파트가 관통 당했다”고 표현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사고 당시 104동과 산 사이에 주차된 차가 무더기로 쓸려 내려오기도 했다”며 “다행히 산사태 발생지와 거리가 있는 103동 1·2 라인에 살고 있어 현관을 통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인근 성지중학교 1층 급식소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거제시와 경남소방본부 등은 추가 산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84세대(246명)가 대피소에 등록했다.
대피소에는 A아파트 주민들이 황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일부 주민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갓난아기를 안고 서성이는 주민도 있었으며, 직장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려는 듯한 남성도 있었다.
몇몇 주민은 반려견을 쓰다듬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듯했다. 대피소 입구에는 거제시·거제시자원봉사지원센터 등에서 마련한 사랑의밥차가 주차돼 있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친척 집이나 지인 집으로 대피한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은 주민들이 밤을 지내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다른 학교 체육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거제에 쏟아진 물폭탄과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전남광주 시민은 휴가차 거제를 방문했다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산사태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자다 나와서 차를 뺐다. 지금 연하해안로인데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난문자는 계속 날라오고,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거제에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 거제는 침수에 단수·정전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주민들은 도로 복구 등도 걱정하고 있다. 고현동 주민 50대 박모씨는 “곳곳에 토사가 내려와 도로가 막혀 엉망”이라며 “중장비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는 총 1947건이다. 소방당국은 20건 인명구조 활동을 벌여 모두 136명을 구조했다.
거제에서는 1634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9건 구조활동을 통해 126명을 구조했다. 통영에서는 신고 313건이 접수됐고 11건 구조활동으로 10명을 구조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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