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쩌민 탄생 100주년에서 톈안먼 항쟁 언급…당 결속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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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 재임 시절 국내외 정세의 혼란함을 언급하며 당 결속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장 전 주석이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국면에서 올바른 대응으로 안정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쩌민 탄생 100주년 대회’ 연설에서 “1989년 봄과 여름 사이 중국은 심각한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며 “장쩌민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확고히 지지하고 실행하여 상하이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1989년 봄과 여름 사이의 정치적 풍파’는 그해 6월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표현하는 말이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중국공산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장 전 주석이 당 서기를 맡았던 상하이시는 소요 사태 없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넘어갔다.
덩샤오핑 등 이를 눈여겨본 중앙 지도부가 장 전 주석을 1989년 6월 중앙으로 발탁했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11월 국가주석에 취임해 3세대 중국 지도부를 꾸렸다. 그는 199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심각한 국내 정치적 혼란이라는 중대한 시험”에서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외교투쟁을 펼치며, 국가의 독립, 존엄, 안보, 안정을 굳건히 수호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주도적으로 다시는 중앙 영도 직위를 맡지 않겠다고 했으며, 2004년 주도적으로 당·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직했다”고 언급했다. 장 전 주석은 후임인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국가주석 자리가 넘어간 뒤에도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후 전 주석이 2004년 8월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덩샤오핑은 지도 간부 종신 재직제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고 에둘러 비판하자 한 달 후 당 군사위 주석 자리에서 사임했다.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국가 영도 자리에서의 주도적 사임’을 언급한 것은 국가 주석직 4연임 여부 역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금까지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중국 지도자는 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사오치·주더·덩샤오핑·천윈 등 6명뿐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한 지도자 가운데 원자바오·왕치산 등이 참석했지만, 후 전 국가주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의뢰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4명이 숨진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는 숨졌고, 유족은 억대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12일 경산시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조사가 가능한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방화를 한 입주민 A씨(71)는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직 피의자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병원 측과 협의해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화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에 있던 시너를 깡통에 덜어와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방화를 저지른 A씨를 포함한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1명이 사건 다음 날 치료를 받다 숨졌고, 지난달 31일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잇따라 사망했다. 11일에는 입주민 감사를 맡았던 여성이 추가로 숨졌다. 숨진 피해자 모두 5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았다. 경산시에 따르면 11일 숨진 50대 여성 B씨에게 통보된 치료비는 약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특수 처치,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피해자의 남편 C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다른 유족 중에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경산시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아파트 화재보험으로도 이들의 피해를 구제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는 대인배상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길도 요원하다.
입주민 D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현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사망 시 지금액인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특별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쩌민 탄생 100주년 대회’ 연설에서 “1989년 봄과 여름 사이 중국은 심각한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며 “장쩌민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확고히 지지하고 실행하여 상하이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1989년 봄과 여름 사이의 정치적 풍파’는 그해 6월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표현하는 말이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중국공산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장 전 주석이 당 서기를 맡았던 상하이시는 소요 사태 없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넘어갔다.
덩샤오핑 등 이를 눈여겨본 중앙 지도부가 장 전 주석을 1989년 6월 중앙으로 발탁했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11월 국가주석에 취임해 3세대 중국 지도부를 꾸렸다. 그는 199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심각한 국내 정치적 혼란이라는 중대한 시험”에서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외교투쟁을 펼치며, 국가의 독립, 존엄, 안보, 안정을 굳건히 수호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주도적으로 다시는 중앙 영도 직위를 맡지 않겠다고 했으며, 2004년 주도적으로 당·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직했다”고 언급했다. 장 전 주석은 후임인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국가주석 자리가 넘어간 뒤에도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후 전 주석이 2004년 8월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덩샤오핑은 지도 간부 종신 재직제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고 에둘러 비판하자 한 달 후 당 군사위 주석 자리에서 사임했다.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국가 영도 자리에서의 주도적 사임’을 언급한 것은 국가 주석직 4연임 여부 역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금까지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중국 지도자는 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사오치·주더·덩샤오핑·천윈 등 6명뿐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한 지도자 가운데 원자바오·왕치산 등이 참석했지만, 후 전 국가주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의뢰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4명이 숨진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는 숨졌고, 유족은 억대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12일 경산시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조사가 가능한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방화를 한 입주민 A씨(71)는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직 피의자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병원 측과 협의해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화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에 있던 시너를 깡통에 덜어와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방화를 저지른 A씨를 포함한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1명이 사건 다음 날 치료를 받다 숨졌고, 지난달 31일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잇따라 사망했다. 11일에는 입주민 감사를 맡았던 여성이 추가로 숨졌다. 숨진 피해자 모두 5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았다. 경산시에 따르면 11일 숨진 50대 여성 B씨에게 통보된 치료비는 약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특수 처치,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피해자의 남편 C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다른 유족 중에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경산시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아파트 화재보험으로도 이들의 피해를 구제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는 대인배상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길도 요원하다.
입주민 D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현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사망 시 지금액인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특별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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