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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팬심’ 탈 쓴 성적 대상화…여성 선수 몸 좇는 쇼트폼, 법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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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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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츠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서철 행락객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쳐선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버릴 생각을 못 하게 감시망을 확충하고 단속도 강화해야죠.”
지난 12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용담계곡 인근 56번 국도 가변차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운 박현성씨(48)가 가드레일에 설치된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보고 말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로, 박씨는 “오죽하면 이런 조치까지 했겠냐”고 혀를 찼다.
이동식 CCTV 설치는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용담계곡 일대의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화천군은 이후 2주일 가량 용담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 4.5t가량을 수거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기도 전에 청정 계곡의 바위틈과 숲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자 화천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 곳에 24시간 촬영·녹화 기능을 갖춘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화천군 환경과 송병태 주무관은 “이동식 CCTV는 보통 읍·면 주택가 생활폐기물 집하장 주변에서 운영하는데, 피서객이 몰리는 용담계곡 인근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른 계곡에도 이동식 CCTV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행위는 여전했다. 용담계곡을 비롯해 광덕계곡과 삼일계곡 인근 도로 주변에는 피서객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봉투와 일회용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단속 구역 안내 현수막’ 밑에 페트병과 라면 봉지 등을 마구 담아 버린 쓰레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참다못한 사내면사무소는 최근 광덕5리와 삼일리 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인력을 투입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계곡 주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행락객의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는 곳은 화천군뿐만이 아니다.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계곡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계곡의 소(沼) 주변이나 바위틈에 숨겨놓은 석쇠와 맥주 캔, 먹다 남은 반찬 등을 수거하고 있다. 비성수기에 지암리 일대의 일주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2t에 그친다. 하지만 하루 3000~4000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이곳의 일주일 쓰레기 수거량은 4~7t가량으로 급증한다.
사북면사무소 강성경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암리와 원평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곡뿐 아니라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릉시는 지난달 중순 이후 경포·강문·송정·안목·남항진·사근진·순긋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하루 평균 6.6t 쓰레기가 발생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가 이어지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주요 해변과 차박 명소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습 불법투기 발생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서객이 각종 음식물을 가져와 먹은 후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CCTV 설치는 물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시·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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