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실행력이 관건…빠른 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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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 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 지난 1·29 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대책과 관련,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시장에서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가구)과 차이가 있다.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17세 이하(U-17) 여자배구대표팀이 2026 국제배구연맹(FIVB) U-17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5차전에서 알제리를 세트 스코어 3-0(25-10 25-17 25-18)으로 완파했다.
중고교 선수로 구성된 한국은 푸에르토리코, 대만,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알제리까지 차례로 꺾으며 5승 무패, 승점 15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대표팀은 13일 오전 9시 B조 4위 필리핀과 16강전을 치른다.
알제리전은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1세트 초반 상대의 불안한 수비를 틈타 8연속 득점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주포 손서연(선명여고)이 1세트에서만 6점을 올린 가운데 한국은 25-10으로 첫 세트를 가져왔다.
한국은 2세트에서는 손서연에게 휴식을 주는 등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도 나섰다. 초반 8-9로 뒤졌지만 이후 5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25-17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3세트에서는 15-15로 맞선 상황에서 장수인(경남여고)의 블로킹을 시작으로 상대 공격 범실과 문티아라(경남여고)의 오픈 공격 등을 묶어 4연속 득점하며 승기를 잡았다. 한국은 3세트마저 25-18로 따내며 무실세트 승리를 완성했다.
3세트를 모두 뛴 장수인은 13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어민서(한봄고)가 12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손서연은 이날 1세트만 뛰고도 6점을 추가했다. 손서연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5경기에서 총 97점을 올려 전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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