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딸 유치원에 협박 전화까지···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2심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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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7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33％~60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연세대학교의 일부 기숙사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방 천장이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거주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남학생 기숙사인 무악1학사의 일부 방에 여름철이 되자 곰팡이가 급속히 퍼졌다.
올해 1학기 무악1학사에 들어온 A씨(26)는 “3월 입사 때 작았던 천장 얼룩이 여름철을 거치며 심각해졌다”라며 “7월 장마철부터 천장 곰팡이 자국이 진해지더니, 8월부터 천장 전체가 새까맣게 뒤덮였다”고 말했다. 그는 “웬만한 교도소도 이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인 설명 없이 ‘약물 도포 작업을 해주겠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했다.
곰팡이로 인한 피해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 무악1학사에 거주했던 B씨(25)는 “입사 첫날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심해 에어컨 제습과 환기 등 해결해보려 했으나, 한달도 안 돼 옷장과 침구류까지 곰팡이가 번졌다”며 “건강이 우려돼 행정실에 지속해서 문의한 끝에 10월이 돼서야 다른 방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B씨는 “이곳에 3년째 살면서 보니 학교 측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는커녕, 곰팡이가 심한 방은 단순 청소로 지우기에 급급하고 방을 바꿔주는 수준으로만 대응해왔다”며 “이렇다 보니 매년 여름 시즌마다 곰팡이가 심한 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악1학사에 거주했던 C씨(24) 역시 곰팡이로 인해 옷을 버리기도 했다. C씨는 “당시 학교 관계자로부터 ‘건물 구조와 누수 문제 때문에 특정 호실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C씨는 “새로 들어온 룸메이트가 부모님과 함께 방 상태를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 행정실에 퇴사를 요청했고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받았다”며 “학교 측도 방 상태와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니 전액 환불 조치를 해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곰팡이 피해가 발생한 호실은 주로 A동 1~2층에 있다. 연세대 생활관 관계자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청소 요청이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즉각 곰팡이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줄어든 청년층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이른바 ‘인공지능(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1362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업 청년 취업자는 7만4517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도 1년 전보다 2만3640명 감소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청년 취업자는 모두 9만8157명으로,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분의 51.3%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은 출판업과 우편·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포함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연구개발업과 법무·회계·세무·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층 고용 감소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전통 산업이 주도했다. 두 업종은 청년 취업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지난해 전체 청년 취업자 감소분의 67.5%가 이들 업종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고용 감소의 무게중심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가 그동안 꾸준히 늘어온 만큼 최근 감소세에는 기저효과나 일시적인 조정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AI 확산의 영향으로 단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AI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자리의 51%가 AI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 고학력·고소득층에게 AI가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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