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멈추면 굶고, 달리면 탈진…‘40도 폭염’ 배송 노동의 딜레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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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에서 50대 배달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이송을 거부하다 119 구급대원들이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갔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한다.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이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란 질의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다. ‘배송 마감시간’을 정해둔 쿠팡은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버리는 ‘클렌징’ 제도까지 두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도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유지해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 등을 고려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태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자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양식어류 267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태안군은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7900만원을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56개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류 대상은 조피볼락 양식장 53곳과 숭어 양식장 3곳이다. 방류한 물량은 조피볼락 255만6000여마리와 숭어 12만1000여마리 등 모두 267만7000여마리다.
당초 태안군에 배정된 방류 물량은 91만7000마리였지만 군이 정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면서 최종 물량이 약 3배로 늘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지난 2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수온 관리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6일 고수온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태안을 찾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긴급방류 물량 확대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방류 작업에는 양식어가들도 직접 참여했다. 어민들은 자부담으로 선박을 동원해 천수만 인근뿐 아니라 50㎞ 이상 떨어진 마검포·방포·근흥 해역까지 이동해 양식어류를 방류했다.
한 어민은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물고기라 풀어주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폐사할 것 같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류에 앞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방류 어류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방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류 해역에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수산자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은 소규모 농가와 시간제로 일하고 싶은 주민을 이어주는 ‘농업인력 중개 플랫폼(오프라인)’을 구축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반나절이나 몇 시간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는 사실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횡성군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정과 내에 농업인력관리센터를 두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주민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중개 서비스를 마련했다.
농업 인력 중개를 희망하는 농가와 주민은 농업인력관리센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은 농가와 근로자의 근무 조건 등을 확인해 적합한 대상끼리 연결해 줄 예정이다.
또 중개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수 조건으로 두는 등 안전 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쓰기로 했다.
변영성 횡성군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규모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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