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처 ‘재정 보장안’ 이견…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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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이달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한·미가 오는 17일부터 실시하는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해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 방위권 행사로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 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이번 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과 드론·전자·사이버전에 대응한 훈련이 실시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한이 이른바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강변하는 이번 연습이 본질상 침략전쟁 시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핵 동맹으로 변이되고 있는 미일한 3각 군사 공조체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 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 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한 수사적 위협을 넘어 행동을 통한 실체적 무력시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과 12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을 두고는 “UFS에 대한 반발을 한반도 내 군사 대립에서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진영 간 외교·안보 대립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이 전술 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로운 핵 전략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군사논평원 글 전문을 보도하기도 했다. 군사논평원은 “핵전력의 다용성, 기능성, 실용성을 압도적으로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적수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권과 지역의 평화를 담보하는 최상의 행동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복절 연휴 충남에서 해루질 사고로 3명이 숨졌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47분쯤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 항구 인근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오후 10시41분쯤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바닷가에서 해루질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시15분쯤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인근에서도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됐다. 이 남성은 약 10시간 만에 인근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던 어민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해루질 사고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로 인해 충남 서해안에는 11~17일 연안사고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되거나 물에 빠졌다 구조된 인원은 592명에 이른다.
해루질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94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해루질 사고 사망·실종자가 3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고립이 가장 많고, 익수나 추락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에 발생한다.
충남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여름철 수난 사고 사망자 41명 중 27%(11명)가 낚시나 해루질, 다슬기 채취 등을 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연안해역에서 해마다 해루질 고립 사고 등이 반복돼 지역별로 물때를 고려한 재난문자 발송 등 선제 대응을 시군에 당부하고 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는 간·만조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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