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종부세·재산세 계산해드립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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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해준다는 안내글이 게시돼 있다.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다.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은 내부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조사결과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가 63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추진해온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본격적인 실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추경 규모는 2026년 예산(18조7635억원)의 3.4% 수준이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부문에 가장 많은 2747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편성으로 풀이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대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14만곳에는 동백전(지역화폐) 수수료(0.15%)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보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용 쿠폰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동백전 사용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또 파산이나 채무 조정 등이 필요한 서민·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과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양수도 부산 관련 사업에도 1379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9월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한 사업비 437억원을 포함해 해양·인공지능(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원이 들어간다. 부산 지역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친환경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에 583억원,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115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추경안은 1927억원이다. 부산대병원 중환자실 리모델링과 신규 장애인복지관 개소 등에 따른 비용이 957억원 상당이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가족 정책에 160억원, 동백패스 등 대중교통 환급 비용 등으로 810억원이 배정됐다.
전 시장은 “여소야대 구조의 시의회지만,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자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양수도와 관광, 생활체육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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