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통령이 없애라 한 ‘결혼 페널티’···세제개편안에는 얼마나 반영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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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혼인신고 미루는 게 낫습니다. 혜택이 오히려 깎이거든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피서철 행락객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쳐선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버릴 생각을 못 하게 감시망을 확충하고 단속도 강화해야죠.”
지난 12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용담계곡 인근 56번 국도 가변차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운 박현성씨(48)가 가드레일에 설치된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보고 말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로, 박씨는 “오죽하면 이런 조치까지 했겠냐”고 혀를 찼다.
이동식 CCTV 설치는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용담계곡 일대의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화천군은 이후 2주일 가량 용담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 4.5t가량을 수거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기도 전에 청정 계곡의 바위틈과 숲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자 화천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 곳에 24시간 촬영·녹화 기능을 갖춘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화천군 환경과 송병태 주무관은 “이동식 CCTV는 보통 읍·면 주택가 생활폐기물 집하장 주변에서 운영하는데, 피서객이 몰리는 용담계곡 인근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른 계곡에도 이동식 CCTV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행위는 여전했다. 용담계곡을 비롯해 광덕계곡과 삼일계곡 인근 도로 주변에는 피서객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봉투와 일회용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단속 구역 안내 현수막’ 밑에 페트병과 라면 봉지 등을 마구 담아 버린 쓰레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참다못한 사내면사무소는 최근 광덕5리와 삼일리 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인력을 투입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계곡 주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행락객의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는 곳은 화천군뿐만이 아니다.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계곡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계곡의 소(沼) 주변이나 바위틈에 숨겨놓은 석쇠와 맥주 캔, 먹다 남은 반찬 등을 수거하고 있다. 비성수기에 지암리 일대의 일주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2t에 그친다. 하지만 하루 3000~4000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이곳의 일주일 쓰레기 수거량은 4~7t가량으로 급증한다.
사북면사무소 강성경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암리와 원평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곡뿐 아니라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릉시는 지난달 중순 이후 경포·강문·송정·안목·남항진·사근진·순긋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하루 평균 6.6t 쓰레기가 발생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가 이어지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주요 해변과 차박 명소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습 불법투기 발생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서객이 각종 음식물을 가져와 먹은 후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CCTV 설치는 물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시·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은 종전기념일(패전일)인 지난 15일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원거리 참배’를 했다.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국내 보수층 여론을 모두 의식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총리의 종전 기념 연설에 ‘반성’이 빠지고, 방위 수장 등 정부 주요 각료가 참배에 나서는 등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향한 집권 자민당의 야심은 숨기지 않았다.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의 실내 경기장 부도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뒤 야스쿠니신사 방향을 향해 ‘요배’(遥拝·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하는 것)를 했다. 부도칸은 야스쿠니신사에서 약 500ｍ 떨어진 곳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이곳에서 열린 종전 81주년 기념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원거리 참배’를 두고 국내외 여론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사히는 “인접 국가들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한편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이니치도 “역사 문제가 걸려있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까지 종전기념일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해왔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엔 “총리 취임 후에도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한 강연에서 “도중에 참배를 그만두거나 어중간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고만장해진다”고 발언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전몰자 유족 등 4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도식에서 그는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도 ‘반성’과 ‘부전(전쟁하지 않음)의 맹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종전기념일에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해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이런 언급이 사라졌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1년 만에 다시 빠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라 불리는 공물 대금을 봉납하기도 했다.
정부 각료와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들은 직접 참배에 나섰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시작으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전보장담당상과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기카와타 히토시 어린이정책담당상이 야스쿠니를 찾았다. 아사히는 정부 각료가 종전 기념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7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등 당 지도부 3명도 단체로 참배했다. 이날 지바현 호우 대응으로 빠졌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이튿날인 16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면서 자민당 핵심 간부 4인이 모두 참배하게 됐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 포기’를 못 박은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무기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 측이 앞서 내린 ‘금지령’에도 일부 참배객들은 여전히 군복 코스프레를 한 채 나타났다. 욱일기를 들거나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 마스크 등을 착용한 모습도 목격됐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여명의 전몰자가 합사된 야스쿠니는 일본 우익 세력의 성지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들였다. 중국 외교부도 “전후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항의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이 최근 방위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짚으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참배가 “양국 관계에 특히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과 관계는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과의 좋은 분위기가 끝날 수 있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피서철 행락객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쳐선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버릴 생각을 못 하게 감시망을 확충하고 단속도 강화해야죠.”
지난 12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용담계곡 인근 56번 국도 가변차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운 박현성씨(48)가 가드레일에 설치된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보고 말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로, 박씨는 “오죽하면 이런 조치까지 했겠냐”고 혀를 찼다.
이동식 CCTV 설치는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용담계곡 일대의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화천군은 이후 2주일 가량 용담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 4.5t가량을 수거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기도 전에 청정 계곡의 바위틈과 숲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자 화천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 곳에 24시간 촬영·녹화 기능을 갖춘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화천군 환경과 송병태 주무관은 “이동식 CCTV는 보통 읍·면 주택가 생활폐기물 집하장 주변에서 운영하는데, 피서객이 몰리는 용담계곡 인근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른 계곡에도 이동식 CCTV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행위는 여전했다. 용담계곡을 비롯해 광덕계곡과 삼일계곡 인근 도로 주변에는 피서객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봉투와 일회용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단속 구역 안내 현수막’ 밑에 페트병과 라면 봉지 등을 마구 담아 버린 쓰레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참다못한 사내면사무소는 최근 광덕5리와 삼일리 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인력을 투입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계곡 주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행락객의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는 곳은 화천군뿐만이 아니다.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계곡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계곡의 소(沼) 주변이나 바위틈에 숨겨놓은 석쇠와 맥주 캔, 먹다 남은 반찬 등을 수거하고 있다. 비성수기에 지암리 일대의 일주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2t에 그친다. 하지만 하루 3000~4000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이곳의 일주일 쓰레기 수거량은 4~7t가량으로 급증한다.
사북면사무소 강성경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암리와 원평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곡뿐 아니라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릉시는 지난달 중순 이후 경포·강문·송정·안목·남항진·사근진·순긋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하루 평균 6.6t 쓰레기가 발생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가 이어지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주요 해변과 차박 명소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습 불법투기 발생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서객이 각종 음식물을 가져와 먹은 후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CCTV 설치는 물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시·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은 종전기념일(패전일)인 지난 15일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원거리 참배’를 했다.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국내 보수층 여론을 모두 의식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총리의 종전 기념 연설에 ‘반성’이 빠지고, 방위 수장 등 정부 주요 각료가 참배에 나서는 등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향한 집권 자민당의 야심은 숨기지 않았다.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의 실내 경기장 부도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뒤 야스쿠니신사 방향을 향해 ‘요배’(遥拝·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하는 것)를 했다. 부도칸은 야스쿠니신사에서 약 500ｍ 떨어진 곳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이곳에서 열린 종전 81주년 기념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원거리 참배’를 두고 국내외 여론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사히는 “인접 국가들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한편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이니치도 “역사 문제가 걸려있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까지 종전기념일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해왔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엔 “총리 취임 후에도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한 강연에서 “도중에 참배를 그만두거나 어중간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고만장해진다”고 발언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전몰자 유족 등 4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도식에서 그는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도 ‘반성’과 ‘부전(전쟁하지 않음)의 맹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종전기념일에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해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이런 언급이 사라졌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1년 만에 다시 빠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라 불리는 공물 대금을 봉납하기도 했다.
정부 각료와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들은 직접 참배에 나섰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시작으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전보장담당상과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기카와타 히토시 어린이정책담당상이 야스쿠니를 찾았다. 아사히는 정부 각료가 종전 기념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7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등 당 지도부 3명도 단체로 참배했다. 이날 지바현 호우 대응으로 빠졌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이튿날인 16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면서 자민당 핵심 간부 4인이 모두 참배하게 됐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 포기’를 못 박은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무기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 측이 앞서 내린 ‘금지령’에도 일부 참배객들은 여전히 군복 코스프레를 한 채 나타났다. 욱일기를 들거나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 마스크 등을 착용한 모습도 목격됐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여명의 전몰자가 합사된 야스쿠니는 일본 우익 세력의 성지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들였다. 중국 외교부도 “전후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항의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이 최근 방위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해왔다는 점을 짚으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참배가 “양국 관계에 특히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과 관계는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과의 좋은 분위기가 끝날 수 있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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