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대검 판단 뒤집고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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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거나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관악·강북·도봉·동대문구 등 4곳에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은 어느새 19곳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만 약 6만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은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접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편의점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서울마음편의점까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캠핑카를 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립가구 지원사업도 홍보한다. 마음 편히 라면 하나 먹고 쉬고 가자는 취지에 맞게 라면을 나눠주거나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까지 이동형 마음편의점은 총 40회에 걸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남성들은 마음편의점을 방문해 직접 요리도 만들어 먹고, 상추 등 식재료를 키우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관계맺기 연습을 했다.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청년층에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마음편의점 누적 방문자 8만5000여 명 중 19~39세 청년층은 5.5%에 그쳤다. 대부분(68.9%)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특화한 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도 올해 안에 열 예정이다. 학업 및 취업, 학교나 회사에서의 갈등 등에 지친 청년들이 편하게 쉬어가면서 외로움 진단을 받고 상담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마음편의점도 계속 늘린다. 올해 하반기까지 25곳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마음편의점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5개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문득 생기는 감정이겠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고립‧은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년·청년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계속 늘려 ‘외로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는 온갖 종류의 사랑에 대해 썼습니다. 무언가를 폭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매우 보수적인 사회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제시하는,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한 삶에 대한 축하였습니다.”
아룬다티 로이(65). 현대 인도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그는 자신의 생애를 기반으로 한 자전적 소설들을 통해 인도 사회의 악습과 차별을 드러내왔다. 1997년 데뷔작 <작은 것들의 신>으로 부커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문학 활동 이외에도 인도 정치·사회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평서도 여럿 썼다. 문학계를 넘어 진보적이고 평화적인 가치관을 널리 알리는 활동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가 첫 회고록 <어머니 내게 오시네>(문학동네)를 냈다. 영미권에선 지난해 출간돼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BCC) 회고록 부문을 수상했고, 국내엔 올해 4월 나왔다.
국내 출간을 맞아 작가와 최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다. ‘회고록이 소설보다 더 직접적이라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가 자신은 무언가를 ‘폭로’하는 것이 아닌 ‘사랑’에 대해 썼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우문현답인지 모르겠다. 그의 비평이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책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책이다.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도 케랄라에 ‘팔리쿠담’이라는 학교를 세운 교육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메리 로이다. 인도 사회에 진보적 교육을 펼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어머니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일삼았던 어머니다. 그렇기에 작가는 어머니에 대해 책에서 “그녀는 나의 안식처이자 폭풍”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이 같은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에 대해 “쉽지 않았지만, 빛과 어둠 어느 쪽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며 “책 전체뿐 아니라 모든 장, 모든 문단에서 그 둘 모두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억압한 어머니였지만, 작가는 소설가이자 활동가로서 열정적으로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 역시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이라고 고백한다. 어머니는 그에게 순리를 따르는 삶이 아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의 중요성을 알려준 인물이다. 어머니는 그래서 딸에게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건 혁명인 것 같다”고 말한다.
작가는 <자본주의: 유령 이야기>, <생존의 비용>, <아룬다티 로이, 우리가 모르는 인도 그리고 세계> 등 다양한 정치·사회 비평서를 냈다. 그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 극심한 빈부 격차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본주의는 악성으로 변해버렸다. 고작 한 줌의 억만장자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들은 지구, 물, 땅, 데이터, 우리의 소통 수단을 소유하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차단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는 악성적으로 불평등해졌다. 자본주의는 우리의 꿈을 식민지화한다. 그것을 혐오하는 우리조차 그 안에 포섭돼 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빨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내 은행 계좌는 인세로 불어난다. 나누려고 노력하고 함께 쓰려고 하지만, 결국 자선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는 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현시대에서 문학 역시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작가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학을 단지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으로만 본다면, AI가 그런 종류의 문학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작가에게 글쓰기는 신성한 행위다.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이라며 “자기 자신의 내면과 씨름해 그 결과로 시장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자신만의) 트로피를 들고나오는 것, 이런 과정은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 내부의 힌두 민족주의 정서가 강화하고 있는 현재, <어머니 내게 오시네>는 인도에서만 13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될 예정이다. 다양성을 옹호하고 더 자유로운 세계를 꿈꾸는 작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김지민 사회복지사가 지난 11일 서울마음편의점 관악점에 들어선 남성에게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울마음편의점에 앉아 있던 10명 남짓한 사람은 김 복지사에게 소리 내 인사하기도, 눈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거나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도 있었다.
가벼운 인사는 김 복지사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마음편의점에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부담 없이 인사를 건넨다. 김 복지사는 “처음에는 인사를 받기 어려워하던 분들도 어느새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관악·강북·도봉·동대문구 등 4곳에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은 어느새 19곳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만 약 6만명이 방문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4만4000여명에 달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관악점은 고립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접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편의점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김 복지사는 “지금까지 일한 주민자치위원 중 30%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도 운영 중이다. 서울마음편의점까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캠핑카를 상담 공간으로 활용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립가구 지원사업도 홍보한다. 마음 편히 라면 하나 먹고 쉬고 가자는 취지에 맞게 라면을 나눠주거나 푸드트럭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까지 이동형 마음편의점은 총 40회에 걸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이 중 193명의 고립 위기군을 발견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 남성들은 마음편의점을 방문해 직접 요리도 만들어 먹고, 상추 등 식재료를 키우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관계맺기 연습을 했다.
서울시의 다음 과제는 청년층에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마음편의점 누적 방문자 8만5000여 명 중 19~39세 청년층은 5.5%에 그쳤다. 대부분(68.9%)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특화한 공간인 ‘청년마음편의점’도 올해 안에 열 예정이다. 학업 및 취업, 학교나 회사에서의 갈등 등에 지친 청년들이 편하게 쉬어가면서 외로움 진단을 받고 상담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마음편의점도 계속 늘린다. 올해 하반기까지 25곳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청년마음편의점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5개곳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문득 생기는 감정이겠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고립‧은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년·청년 특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마음편의점 등을 계속 늘려 ‘외로움 없는 서울’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는 온갖 종류의 사랑에 대해 썼습니다. 무언가를 폭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매우 보수적인 사회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제시하는,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한 삶에 대한 축하였습니다.”
아룬다티 로이(65). 현대 인도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그는 자신의 생애를 기반으로 한 자전적 소설들을 통해 인도 사회의 악습과 차별을 드러내왔다. 1997년 데뷔작 <작은 것들의 신>으로 부커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문학 활동 이외에도 인도 정치·사회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평서도 여럿 썼다. 문학계를 넘어 진보적이고 평화적인 가치관을 널리 알리는 활동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가 첫 회고록 <어머니 내게 오시네>(문학동네)를 냈다. 영미권에선 지난해 출간돼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BCC) 회고록 부문을 수상했고, 국내엔 올해 4월 나왔다.
국내 출간을 맞아 작가와 최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다. ‘회고록이 소설보다 더 직접적이라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가 자신은 무언가를 ‘폭로’하는 것이 아닌 ‘사랑’에 대해 썼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우문현답인지 모르겠다. 그의 비평이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책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책이다.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도 케랄라에 ‘팔리쿠담’이라는 학교를 세운 교육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메리 로이다. 인도 사회에 진보적 교육을 펼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어머니지만,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일삼았던 어머니다. 그렇기에 작가는 어머니에 대해 책에서 “그녀는 나의 안식처이자 폭풍”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이 같은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에 대해 “쉽지 않았지만, 빛과 어둠 어느 쪽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며 “책 전체뿐 아니라 모든 장, 모든 문단에서 그 둘 모두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억압한 어머니였지만, 작가는 소설가이자 활동가로서 열정적으로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 역시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이라고 고백한다. 어머니는 그에게 순리를 따르는 삶이 아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의 중요성을 알려준 인물이다. 어머니는 그래서 딸에게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건 혁명인 것 같다”고 말한다.
작가는 <자본주의: 유령 이야기>, <생존의 비용>, <아룬다티 로이, 우리가 모르는 인도 그리고 세계> 등 다양한 정치·사회 비평서를 냈다. 그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 극심한 빈부 격차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본주의는 악성으로 변해버렸다. 고작 한 줌의 억만장자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들은 지구, 물, 땅, 데이터, 우리의 소통 수단을 소유하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차단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는 악성적으로 불평등해졌다. 자본주의는 우리의 꿈을 식민지화한다. 그것을 혐오하는 우리조차 그 안에 포섭돼 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빨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내 은행 계좌는 인세로 불어난다. 나누려고 노력하고 함께 쓰려고 하지만, 결국 자선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는 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현시대에서 문학 역시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작가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학을 단지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으로만 본다면, AI가 그런 종류의 문학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작가에게 글쓰기는 신성한 행위다.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이라며 “자기 자신의 내면과 씨름해 그 결과로 시장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자신만의) 트로피를 들고나오는 것, 이런 과정은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 내부의 힌두 민족주의 정서가 강화하고 있는 현재, <어머니 내게 오시네>는 인도에서만 13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될 예정이다. 다양성을 옹호하고 더 자유로운 세계를 꿈꾸는 작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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