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프랑스, 동의 없는 ‘스팸전화’ 금지···소비자단체 “평화 위한 작은 혁명” > 공지사항

가전내구제 프랑스, 동의 없는 ‘스팸전화’ 금지···소비자단체 “평화 위한 작은 혁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7 10:39

본문

가전내구제 프랑스에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는 상업성 전화가 금지됐다고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분별한 상업적 목적의 텔레마케팅, 스팸 전화 등이 금지된 것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작은 혁명’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1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BBC는 프랑스에서 앞으로 텔레마케팅은 기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고객과의 통화나 소비자가 사전에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한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 개인은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240만원),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201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프랑스 의회의 조사에서 프랑스인의 97%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텔레마케팅이) 프랑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드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담겨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또 프랑스인의 7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8%는 매일 원치 않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최대 소비자단체 ‘크슈아지르앙상블’은 성명을 통해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낼 권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판촉 전화에 노출되는 상황을 끝내야할 때”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텔레마케팅 전화가 ‘소비자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금지를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8월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BBC는 다만 일부 기업들은 고객의 동의 여부를 수집·보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어 콜센터 산업의 비중이 아프리카 모로코 등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서는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 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개헌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서는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를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적었다.
두 번째 쟁점은 개헌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 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개헌의 가장 큰 암초는 국민의힘의 반대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글비아그라 구매 전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26.08.17
다음글비아그라는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안전할까? 26.08.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전내구제 프랑스, 동의 없는 ‘스팸전화’ 금지···소비자단체 “평화 위한 작은 혁명”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