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수주왕’ 경향 보도 후 조치 나선 정부···수의계약 한도 신설 ‘지방의원 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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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동일업체 대상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경향신문 2026년 6월29일자~8월5일자 <의원님은 수주왕> 연속 기획보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향신문이 연속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 관련 대책이다. 본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계약현황 535만여 건(2022년 6월~올해 6월)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로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2719건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져간 계약금만 516억1406만여 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3세.
백 전 감독은 15일 오전 6시 41분쯤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백 전 감독은 전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맥박이 살아났지만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고 중환자실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백 전 감독은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선수로 23년을 뛰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타율 0.412를 기록해 한국프로야구사에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았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자 길에 들어섰다. 1990년 LG트윈스의 초대 사령탑을 맡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1996~1997년), 롯데 자이언츠(2002~2003년)를 지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백인천 전 감독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KBO는 프로야구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긴 야구인이 사망하는 경우 KBO가 주관하는 KBO장으로 장례를 치른다. 백 전 감독은 2025년 9월 별세한 이용일 전 KBO 총재 직무 대행에 이어 KBO장을 치르는 두 번째 야구인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향신문이 연속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 관련 대책이다. 본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계약현황 535만여 건(2022년 6월~올해 6월)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로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2719건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져간 계약금만 516억1406만여 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3세.
백 전 감독은 15일 오전 6시 41분쯤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백 전 감독은 전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맥박이 살아났지만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고 중환자실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백 전 감독은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선수로 23년을 뛰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타율 0.412를 기록해 한국프로야구사에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았다.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자 길에 들어섰다. 1990년 LG트윈스의 초대 사령탑을 맡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1996~1997년), 롯데 자이언츠(2002~2003년)를 지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백인천 전 감독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KBO는 프로야구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긴 야구인이 사망하는 경우 KBO가 주관하는 KBO장으로 장례를 치른다. 백 전 감독은 2025년 9월 별세한 이용일 전 KBO 총재 직무 대행에 이어 KBO장을 치르는 두 번째 야구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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