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 사면 후회하지 않습니까?”···안철수, 광복절에 이 대통령 향해 직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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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 작년 광복절의 조국 사면 후회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사면을 단행했고, 조국은 사면 1년 만에 정부여당의 비난에 열일하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여전히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하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언급하며 “그는 평택 재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소중한 1석을 더해주었다”고 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서 여권의 분산되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기대 이하 세제개편’, ‘삼닉 레버리지 실패, 김용범 책임’이라며 말로써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애먼 아이돌 사투리에 ‘일베 감별’을 들이대며 천박한 사상검증도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조국·윤미향 사면부터, 삼닉 레버리지 상폐, ISA 개편 백지화, 서울 6070 고려장 세법 파기, 그리고 엊그제 청년 비아파트 대출까지 저는 매번 이 대통령의 감점 요인을 먼저 말씀드렸다”며 “잘못된 사면에서 시작된 그 불통과 교만함이 오늘의 파탄을 낳았음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시설 내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수용자 20명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2억원가량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반발 여론이 일자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 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훈령상 온도 유지 관련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 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용 시기, 시설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 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본청(부산교육청)이 지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부산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에게 법률 자문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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