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도 나이 제한 없어’···국정원 공채 ‘연령 제한’에 인권위 벌써 ‘5번째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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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채용 때 응시 상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국정원은 상명하복 등을 이유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수년간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추고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 건축(영선) 분야에 응시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채용 공고에 공통 자격요건으로 응시 연령을 1995년~2005년 출생자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둔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며, 조직 내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령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의 ‘30세 이하’ 응시 연령 상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채용 연령 상한이 만 40세 등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특정 나이를 채용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국내 일반 공무원 공채도 2009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가 국정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연령 제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이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령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자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 다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계속된 권고에도 응시 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동일한 권고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조정을 겪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두 회사가 올해 벌 수백조원대 현금 중 얼마를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주냐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8% 오른 6579.04에 장을 마쳤다. 주도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모처럼 각각 6.7%, 5.6% 상승 마감했다. 다만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약 -30%, SK하이닉스는 약 -50% 주가가 빠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반등의 신호탄으로 두 회사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두 회사의 ‘역대급’ 실적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이제 ‘얼마나 나눌 것이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3년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매년 약 9조8000억원을 정기 배당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특별 배당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약 2조원 규모를 배당했고 올 초에는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12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두 회사가 기록적인 이익을 낸 이후 새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원·9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 늘었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주주환원 정책의 연간 규모가 기존(9조8000억원) 대비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는 최소 600조~700조원, 현금배당 기준 배당 수익률은 7~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중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이 회사 잉여현금흐름은 100조원 중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 성격의 현금 100조원을 유보하더라도 70조~80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이 남아, 이 중 절반 수준인 40조원 내외의 주주환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해외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확대가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공포를 막아줄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바이 아르케비움캐피털의 막상스 비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메모리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주주환원이 다음 주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이익률 등의 전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아도 효과가 작다.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전통적으로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현금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AI 호황에 대응한 설비투자 수요와 주주환원 요구가 부딪히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설비투자와 주주 환원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수년간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추고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 건축(영선) 분야에 응시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채용 공고에 공통 자격요건으로 응시 연령을 1995년~2005년 출생자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둔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며, 조직 내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령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의 ‘30세 이하’ 응시 연령 상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채용 연령 상한이 만 40세 등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특정 나이를 채용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국내 일반 공무원 공채도 2009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가 국정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연령 제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이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령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자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 다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계속된 권고에도 응시 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동일한 권고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조정을 겪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두 회사가 올해 벌 수백조원대 현금 중 얼마를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주냐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8% 오른 6579.04에 장을 마쳤다. 주도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모처럼 각각 6.7%, 5.6% 상승 마감했다. 다만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약 -30%, SK하이닉스는 약 -50% 주가가 빠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반등의 신호탄으로 두 회사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두 회사의 ‘역대급’ 실적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이제 ‘얼마나 나눌 것이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3년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매년 약 9조8000억원을 정기 배당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특별 배당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약 2조원 규모를 배당했고 올 초에는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12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두 회사가 기록적인 이익을 낸 이후 새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원·9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 늘었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주주환원 정책의 연간 규모가 기존(9조8000억원) 대비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는 최소 600조~700조원, 현금배당 기준 배당 수익률은 7~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중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이 회사 잉여현금흐름은 100조원 중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 성격의 현금 100조원을 유보하더라도 70조~80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이 남아, 이 중 절반 수준인 40조원 내외의 주주환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해외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확대가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공포를 막아줄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바이 아르케비움캐피털의 막상스 비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메모리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주주환원이 다음 주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이익률 등의 전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아도 효과가 작다.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전통적으로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현금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AI 호황에 대응한 설비투자 수요와 주주환원 요구가 부딪히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설비투자와 주주 환원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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