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징역 2년’ 추가된 윤석열, ‘공직 상실’ 위기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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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로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A씨와 B씨를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A씨와 B씨를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에 대해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 행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2018년 C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이후 KBO가 그해 C씨를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사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구연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A씨와 B씨가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C씨는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A·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C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원(1921~2005)에게는 ‘화단의 신사’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 등 유난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경성제대 법학도, 국내 첫 상업화랑 격인 반도화랑의 운영자, 홍익대 미술대학 초대 학장이자 화가 출신 최초의 대학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 그의 경력은 여러 영역을 가로질렀다. 과수원과 산, 연못과 들판을 원색으로 가득 채운 풍경화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고,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위한 몰수 미술품 경매에서 ‘농원’(1987)이 6억6000만원에 낙찰돼 당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팔자 좋은 과수원 화가’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이대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방해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의 회화적 성취를 다시 읽는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점과 아카이브 100여점, 수집 고미술품 등으로 70년 화업을 조망한다.
전시는 이대원이 평생 모색한 ‘한국적인 현대회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특징인 색점은 조르주 쇠라의 점묘를, 길게 뻗는 색선은 빈센트 반 고흐의 붓질을 떠올리게 하지만 원리는 다르다. 쇠라의 점이 관람자의 눈에서 섞인다면 이대원의 점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제 색을 유지한다. 여러 방향으로 뻗고 휘는 색선은 자수의 색실을 떠올리게 하며 화면에 리듬과 속도감을 만든다. 색층 사이로 밝은 색이 드러나는 표면은 옻칠 위 자개가 빛나는 나전과 닮았다. 전통회화의 준법·태점·적묵법도 유화의 붓질로 새롭게 변용됐다.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는 ‘담’(1986)은 그 특징을 압축해 보여준다. 멀리서는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미색·분홍·푸른 색점과 색선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겹겹의 빛을 만든다. 목가구와 그의 그림을 나란히 놓은 공간에선 ‘서양 물감으로 그린 동양화’라는 표현에 절로 수긍하게 된다.
이러한 성취는 1973년 화실을 마련한 파주 농원을 수십 년간 그린 ‘농원’ 연작에서 무르익는다. 1970년대엔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색점이 놓였지만 1980년대에는 색선이 길어지고, 1990년대로 갈수록 원근은 흐려져 점과 선, 색면이 화면을 뒤덮는다. 마지막 전시실의 가로 5~7m 대작에 이르면 멀리서 바라보던 풍경은 그 안을 거니는 듯한 산수의 공간, ‘와유(臥遊)’의 경지로 확장된다.
그는 왜 미술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을까. 이대원은 개인전 16번 중 11번을 반도화랑에서 인연을 맺은 박명자 회장의 현대화랑(갤러리현대)에서만 열었다.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1980~2000년대 화단에서는 이대원 세대의 근대미술을 벗어나야 현대미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마추어적이고 옛날 그림’, 갤러리 전시가 ‘상업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국공립미술관에서도 진지하게 조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전통 역시 새롭게 검토되는 요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양식·기법·미감으로 한국성을 풀어낸 이대원의 작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 제목은 친구였던 고고미술사학자 김원룡의 그림평에서 왔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찬란한 색채는 그 말에 가장 직관적인 설득력을 보탠다. 전시는 11월8일까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로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A씨와 B씨를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A씨와 B씨를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에 대해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 행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2018년 C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이후 KBO가 그해 C씨를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사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구연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A씨와 B씨가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C씨는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A·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C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원(1921~2005)에게는 ‘화단의 신사’ ‘색채의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 등 유난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경성제대 법학도, 국내 첫 상업화랑 격인 반도화랑의 운영자, 홍익대 미술대학 초대 학장이자 화가 출신 최초의 대학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 그의 경력은 여러 영역을 가로질렀다. 과수원과 산, 연못과 들판을 원색으로 가득 채운 풍경화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았고,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위한 몰수 미술품 경매에서 ‘농원’(1987)이 6억6000만원에 낙찰돼 당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팔자 좋은 과수원 화가’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이대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방해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의 회화적 성취를 다시 읽는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점과 아카이브 100여점, 수집 고미술품 등으로 70년 화업을 조망한다.
전시는 이대원이 평생 모색한 ‘한국적인 현대회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특징인 색점은 조르주 쇠라의 점묘를, 길게 뻗는 색선은 빈센트 반 고흐의 붓질을 떠올리게 하지만 원리는 다르다. 쇠라의 점이 관람자의 눈에서 섞인다면 이대원의 점은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제 색을 유지한다. 여러 방향으로 뻗고 휘는 색선은 자수의 색실을 떠올리게 하며 화면에 리듬과 속도감을 만든다. 색층 사이로 밝은 색이 드러나는 표면은 옻칠 위 자개가 빛나는 나전과 닮았다. 전통회화의 준법·태점·적묵법도 유화의 붓질로 새롭게 변용됐다.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는 ‘담’(1986)은 그 특징을 압축해 보여준다. 멀리서는 흰 담과 나무의 풍경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미색·분홍·푸른 색점과 색선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겹겹의 빛을 만든다. 목가구와 그의 그림을 나란히 놓은 공간에선 ‘서양 물감으로 그린 동양화’라는 표현에 절로 수긍하게 된다.
이러한 성취는 1973년 화실을 마련한 파주 농원을 수십 년간 그린 ‘농원’ 연작에서 무르익는다. 1970년대엔 원근감 있는 풍경 위에 색점이 놓였지만 1980년대에는 색선이 길어지고, 1990년대로 갈수록 원근은 흐려져 점과 선, 색면이 화면을 뒤덮는다. 마지막 전시실의 가로 5~7m 대작에 이르면 멀리서 바라보던 풍경은 그 안을 거니는 듯한 산수의 공간, ‘와유(臥遊)’의 경지로 확장된다.
그는 왜 미술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을까. 이대원은 개인전 16번 중 11번을 반도화랑에서 인연을 맺은 박명자 회장의 현대화랑(갤러리현대)에서만 열었다.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1980~2000년대 화단에서는 이대원 세대의 근대미술을 벗어나야 현대미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마추어적이고 옛날 그림’, 갤러리 전시가 ‘상업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국공립미술관에서도 진지하게 조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전통 역시 새롭게 검토되는 요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양식·기법·미감으로 한국성을 풀어낸 이대원의 작업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 제목은 친구였던 고고미술사학자 김원룡의 그림평에서 왔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찬란한 색채는 그 말에 가장 직관적인 설득력을 보탠다. 전시는 11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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