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5년째 공급 절벽…규제 얽매이지 말고 법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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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념에서 벗어난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이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이 골자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추진할 시기가 “잠재적으로 집권당(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라면서 “두 정상은 세부적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양측 협상팀에 이를 구체화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그 전제로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성향을 지녔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현상유지가 아닌 수정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유동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 재개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차 석좌는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이란 전쟁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및 협상 성향을 파악한 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모호한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이 없는 후속 협상 약속을 내놓고 있다며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트럼프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접촉 유지라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을 위한 이력 쌓기에 호소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미군 훈련 중단, 적대 관계 종식 등의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 것”이라며 “구체적 성과는 별것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한과의 대화나 교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 공존’보다는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와 접촉하는 수정주의적 외교 전략이 (북한에)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념에서 벗어난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이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이 골자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추진할 시기가 “잠재적으로 집권당(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라면서 “두 정상은 세부적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양측 협상팀에 이를 구체화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그 전제로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성향을 지녔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현상유지가 아닌 수정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유동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 재개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차 석좌는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이란 전쟁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및 협상 성향을 파악한 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모호한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이 없는 후속 협상 약속을 내놓고 있다며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트럼프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접촉 유지라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을 위한 이력 쌓기에 호소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미군 훈련 중단, 적대 관계 종식 등의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 것”이라며 “구체적 성과는 별것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한과의 대화나 교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 공존’보다는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와 접촉하는 수정주의적 외교 전략이 (북한에)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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