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서초 아파트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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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군항 도시’ 경남도와 창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에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해사)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 앞에서 영업 중인 이발소 주인 김모씨는 “고객 중 75%가 군인”이라며 “예전에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떠나고 나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해사마저 이전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 주인 정모씨도 “손님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 종업원도 군인 가족,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는 80대 홍모씨도 “해군하면 바다인데, 육지로 이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사관생도(680명)와 사관후보생 양성 교육을 주관하며,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학교를 개방해 13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온 이 일대의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하다.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334만명이 찾았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진해구는 최근 3년간 9216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이전하면 군항 도시의 자부심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진해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는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해구 중원로타리 광장에서 해사 이전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여야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도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치광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려면 해양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다”며 “해군기지, 함대, 교육훈련 시설이 함께 위치해 이론·현장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해구에 해군사관학교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은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올해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강남구는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가 67억67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039만원에서 2028년 230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 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세제개편안 발표 후인 지난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저층 매물 호가도 지난 7월 63억원에서 최근 56억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중랑구(0.46%)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성북구(0.43%)는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20%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강남구(-0.03%)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올해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성북구(0.40%) 아파트 전셋값이 길음·정릉동 위주로 크게 올랐고, 금천구(0.38%), 노원구(0.35%), 동작구(0.32%), 서대문구(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고, 비수도권 전세가 상승률은 0.03%였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대전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군항 도시’ 경남도와 창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 진해구에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창원 진해구 중원로터리와 해군사관학교(해사) 정문 주변에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해사 앞에서 영업 중인 이발소 주인 김모씨는 “고객 중 75%가 군인”이라며 “예전에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떠나고 나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해사마저 이전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 주인 정모씨도 “손님도 군인이나 군인 가족, 종업원도 군인 가족, 진해는 해군 덕에 먹고사는 도시인데 군인이 빠져나가면 상권은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는 80대 홍모씨도 “해군하면 바다인데, 육지로 이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해사는 1946년 해군병학교로 출발해 80년 가까이 진해 옥포만을 지키며 해군 장교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사관생도(680명)와 사관후보생 양성 교육을 주관하며, 매년 봄 ‘진해군항제’ 때 학교를 개방해 13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온 이 일대의 핵심 기반 시설이기도 하다. 올해 진해군항제에는 334만명이 찾았다.
진해 주민들이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과거 군부대 이전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진해는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과 원도심 상권 침체 등을 겪었다. 진해구는 최근 3년간 9216명이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사마저 이전하면 군항 도시의 자부심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진해 상권·보훈·군항제 관련 단체는 ‘해군사관학교 졸속통합·이전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해구 중원로타리 광장에서 해사 이전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여야 지역 국회의원, 창원시장, 경남도지사도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치광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려면 해양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다”며 “해군기지, 함대, 교육훈련 시설이 함께 위치해 이론·현장 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진해구에 해군사관학교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은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사관학교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군 내부 쿠데타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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