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녹색세상]기후변화와 생태전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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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도 기온 상승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이다. 만약 1.5도를 넘어 2도가 되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평균온도가 2.2도 상승했고, 특히 최근 30년간 약 1.6도 상승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금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 경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구는 ‘따뜻해지는 지구(Global Warming)’를 넘어 ‘끓고 있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에 그치지 않고 냉방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력난, 생물 다양성 파괴, 온열질환자 급증, 농작물 피해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 등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생태전환교육’(Ecological Transformation Education)이 대두되고 있다. 냉방 시설 확충이나 에너지 사용 효율화 같은 기술적 대응이나 일시적인 정책만으로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대량 생산-대량 소비’ 체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환경교육이 ‘인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관점이었다면, 생태전환교육은 ‘인간 역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공존의 관점을 교육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자연을 소비와 개발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수거나 텀블러 사용 같은 개인적 실천을 넘어,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기후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생태시민성 함양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세대가 평생 직면해야 할 현실이다. 미래세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폭염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기후 불균형이 보내고 있는 지구의 강력한 경고음이다. 단순히 폭염에 맞서 에어컨을 더 틀거나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기술과 정책을 바르게 이끌어갈 근본적 토대는 결국 사람의 인식과 삶의 방식의 변화이다.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이 절실하다.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금융지주가 KDB생명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금융지주는 13일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KDB생명보험 매각과 관련해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산은은 지난 2014년 이후 총 여섯 차례 KDB생명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이 일곱 번째 매각 시도다.
한국금융지주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보험사 인수 방침을 밝혀왔다.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도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험사 인수가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산업은행과 인수 가격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조450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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