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추경호 ‘국회 계엄해제 방해’ 재판서 주진우 “계엄 직후, 위헌·위법 판단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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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미래를 그리는 일은 늘 오늘을 비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작가 구리디가 꿈꾸는 미래엔 분초를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날들이 흐른다. 그곳에선 일렁이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흔들릴 땐 몸 누일 집도 그 물결을 함께 타고 출렁여주니까. 사람들은 코끼리처럼 큰 귀를 달고 있어서 언제나 주변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말이 안 되는 풍경들이지만 어쩐지 그리운 마음이 가득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들을 찾게 된다.
미래가 더 궁금해져 책장을 넘겨보면 뒤를 보며 걷는 사람도 나타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지나온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에게 앞으로 간다는 건 두고 온 것들을 데려가는 일이다. 소중한 걸 품은 채 한 걸음씩 떼며 등 뒤에서 밀려오는 내일을 맞이한다.
따뜻한 포옹이 돈만큼 귀해진 세상도 그려진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그 사이로 단추 같은 점들이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린다. 진짜 포옹은 슬픔을 지나온 포옹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온 마음으로 안을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눈물은 약점이 아니라 그 포옹을 진심으로 만드는 증표다. 작가가 그리는 미래는 아픔 없는 곳이 아니다. 아픔을 겪고도 서로를 안기로 한 곳이다.
끝까지 읽은 책을 덮으면 마지막 한마디가 기다린다. “미래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쩌면, 아닐지도요.” 여태 보여준 그리운 미래를 향한 열쇠를 이젠 우리 손에 쥐여준다. 포옹이 가치 있는 세상은 이미 정해진 미래도, 이룰 수 없는 꿈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이 그림책은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비주얼 아티스트 구리디의 초현실적인 삽화로 채워졌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선보이는 신작이다. 이 그리운 미래를,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만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2명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 긴급의총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의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이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12·3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무조건 해제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이후 정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로 논의가 넘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점, 당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국회 출입 봉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가) 다시 열렸다가 봉쇄됐고, 출입을 통제한 시간과 강도가 시시각각 변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예고했던 시간보다 앞당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 전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르게 (표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지 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표결을) 당기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미래를 그리는 일은 늘 오늘을 비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작가 구리디가 꿈꾸는 미래엔 분초를 다투지 않는 평화로운 날들이 흐른다. 그곳에선 일렁이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흔들릴 땐 몸 누일 집도 그 물결을 함께 타고 출렁여주니까. 사람들은 코끼리처럼 큰 귀를 달고 있어서 언제나 주변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말이 안 되는 풍경들이지만 어쩐지 그리운 마음이 가득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들을 찾게 된다.
미래가 더 궁금해져 책장을 넘겨보면 뒤를 보며 걷는 사람도 나타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지나온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에게 앞으로 간다는 건 두고 온 것들을 데려가는 일이다. 소중한 걸 품은 채 한 걸음씩 떼며 등 뒤에서 밀려오는 내일을 맞이한다.
따뜻한 포옹이 돈만큼 귀해진 세상도 그려진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그 사이로 단추 같은 점들이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린다. 진짜 포옹은 슬픔을 지나온 포옹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온 마음으로 안을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눈물은 약점이 아니라 그 포옹을 진심으로 만드는 증표다. 작가가 그리는 미래는 아픔 없는 곳이 아니다. 아픔을 겪고도 서로를 안기로 한 곳이다.
끝까지 읽은 책을 덮으면 마지막 한마디가 기다린다. “미래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쩌면, 아닐지도요.” 여태 보여준 그리운 미래를 향한 열쇠를 이젠 우리 손에 쥐여준다. 포옹이 가치 있는 세상은 이미 정해진 미래도, 이룰 수 없는 꿈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이 그림책은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비주얼 아티스트 구리디의 초현실적인 삽화로 채워졌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선보이는 신작이다. 이 그리운 미래를,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만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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