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8·13 부동산대책]‘영끌 부지’에 착공 시간표에, 민간 재개발 규제완화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총동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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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연 3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의 대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지를 끌어모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등 신규택지뿐 아니라 인천 서구 당하동(검단),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됐던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꾼다. 미사용 학교부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청사 부지도 주택 공급용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공급안의 착공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말,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각각 착공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발표된 3기 신도시·서리풀지구는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토지 수용자가 기본 조사를 장기간 거부하면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한다. 숫자만 나오고 실제 공급은 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 사업 등을 통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걸림돌로 꼽히는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낮춘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게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착공을 앞당기는 정비사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100% 면제한다.
기부채납 부담도 낮춘다.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장은 기부채납 부담을 지금보다 4%포인트 낮추고, 2028년 승인 사업장은 2%포인트 감면한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기존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다가구주택은 5층부터 아파트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허용 범위인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바닥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해 땅을 쪼개지 않고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해준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규제도 대거 빗장을 풀었다.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 매입하는 경우와,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해 1년 내 멸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9·7월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이에 1년도 못 가 샛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이 특히 부진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사줘야 시행사·건설사가 자금을 회수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5%로 시작해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또다시 미뤄져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킬러 ‘킹피셔’가 3년 만에 돌아왔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범죄자 등 93명을 ‘원샷원킬’로 처단하던 솜씨는 여전하다. 달라진 것은 밤에서 낮으로 바뀐 활동 시간. 동료가 이유를 묻자 킹피셔는 답한다. “애 데리러 가야 해서요. 남편이 오늘 늦는대요.”
MBC 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킬러 ‘유보나’(공효진)가 주인공이다. 남편 ‘권태성’(정준원)을 비롯한 가족들은 보나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출근하는 ‘두루미전자 영업3팀’은 악질 범죄자를 각종 수단으로 흔적 없이 처단하는 비밀 조직이다. 저격수인 보나는 그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본 적 없는 그에게 킹피셔(물총새)라는 별명을 붙였다.
보나는 5년 차 유부녀로, 3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했다. 극중에서 워킹맘으로 사는 보나의 모습이 부각돼 그려진다. 복직 후 첫 업무(저격)를 밤이 아닌 오전에 하는데, 그날 따라 퇴근이 늦은 남편이 딸의 어린이집 하원을 대신할 수 없어서였다. 어느 날은 출근하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칭얼대는 딸과 실랑이를 벌인다. 딸을 겨우 차에 태우고 어린이집에 가던 보나에게 함께 탄 다른 워킹맘이 말한다. “매일 집에서 애만 보다가 회사 나가니까,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죠?”
시가와 미묘한 갈등도 있다. 보나는 복직 전날에도 시가에서 운영하는 치킨집에 가 예사롭지 않은 칼솜씨로 양배추를 썰어 둔다. 14일 방영을 앞둔 5화 예고편을 보면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를 요구하는 시가와 이에 맞서는 남편 태성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평범한 엄마와 며느리처럼 살아가는 보나의 본업은 남다르다. 만삭 아내를 죽였지만 ‘살인’ 대신 ‘음주운전’만 유죄로 판결돼 3년 만에 출소한 남성, 8세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16년 뒤 출소해 밀항하려는 남자 등 사회의 공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보나와 회사의 표적이 된다. 보나의 팀원들은 무기와 독극물, 해킹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 직접 다른 목표를 공략하거나 증거를 지우면서 보나의 일을 돕는다. 킬러라는 직업 때문에 보나의 평범한 일상은 흔들린다. 경찰의 추격 대상이 되고, 기자인 남편 태성 또한 신변의 위협에 노출된다.
<유부녀 킬러>는 최근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인기를 끈 작품들의 흥행 요소를 두루 갖췄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악인을 처단한다는 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과 비슷하다.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디즈니+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2>나 SBS 드라마 <재벌X형사 2>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체를 숨긴 엄마를 주인공으로 한 액션물이라는 점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김부장>과 닮아 있기도 하다. <김부장>의 ‘안경 쓴 아저씨’ 3인방은 북파공작원이었던 과거를 숨긴 채 살다 자녀들이 위기에 빠지자 본모습을 드러내고 화려한 액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자녀와 대화하는 데 애를 먹고 아내 앞에서는 쩔쩔매는 등 현실 아빠들의 모습이 그려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김부장>이 지난달 25일 막을 내린 직후 31일 첫선을 보인 <유부녀 킬러>는 방송사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금·토요일 오후 9시50분)에 방영되고 있다. ‘공작원 아빠’의 뒤를 ‘킬러 엄마’가 이어받은 셈이다. <유부녀 킬러>는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8일 4화 전국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 9.4%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최근 인기 드라마의 척도라 할 만한 ‘두 자릿수 시청률’에 다가섰다. 가족 서사에 공감한 시청자들이 볼 만한 시원한 액션물이라는 점에서 <김부장>에 이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액션과 가족적인 요소를 결합한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서사, 위험을 일으키는 현실 범죄에 대한 답답함과 이를 해결하고픈 사회적인 열망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험 등 주요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 역시 5점 만점에 1점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주요 5개 보험의 가입률을 합산해 산출한 평균 가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이었지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미가입 경향이 심각했다.
특히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천해양식(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양식)이 10%, 내수면(육지) 양식이 4.3%에 그쳤고, 염전은 0%로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791명(사업장당 평균 11명)이다. 이 중 고령 노동자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천해양식이 2.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점), 염전(1.88점) 순이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가 미흡하고,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천해 양식장에서는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이 지적됐으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과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보고됐다. 염전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비롯해 수로·제방에서 넘어질 위험과 함수 저장조의 밀폐 공간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등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에서의 온열 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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