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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건보 재정 국고지원액, 10년 내내 법정 기준 못 채웠다···누적 부족액 19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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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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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에 투입한 국고 지원액이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는 누적 19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적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다. 일반회계에서 14%,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지원율은 10년 내내 20%를 밑돌았다. 가장 높았던 2016년에도 15.0%에 그쳤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2%까지 떨어졌다.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 등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부족액은 매년 1조~2조원대였다. 2018년에는 법정 기준보다 2조4229억원 적게 지원됐고, 2023년에도 2조3752억원 부족했다. 2025년 부족액은 1조5977억원이었다.
정부가 바뀌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별 평균 지원율은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로 집계됐다.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지원율도 14.2%에 그쳤다.
국고지원이 기준에 못 미치는 배경에는 지원금 산정 토대가 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잡는 방식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000억원 적게 추계했다. 예상 수입이 줄면 이에 연동되는 국고지원 규모도 함께 작아진다.
건강증진기금 지원에 걸린 상한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이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지원 금액이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의 실질 지원율은 2020년 3.0%에서 2025년 2.1%로 낮아졌다.
반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국가사업 비용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8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1467억원, 필수의료 지원에 3조2514억원 등 세 사업에만 9조26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일본은 즉각 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2008~2012년 총리 시절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AFP통신, 교도통신 등은 현재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은 뒤 섬을 떠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섬에서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업무 회의를 한 뒤 지역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 반 가까이 이어진 상황에서 영토를 둘러싼 타협은 없음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엑스에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은 이번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본은 최북단 홋카이도 북쪽,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있는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군도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병력을 주둔시켜 실효 지배해왔다. 쿠릴열도의 인구는 2만명에 불과하지만,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섬 방문 전날에는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해 쿠릴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러시아 영토가 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와 연계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거주했던 이들의 자손 등을 면담하면서 “북방영토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며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러시아 정부에 직접 유감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 이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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