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마스가’ 시동 걸리나…“한국도 실익 챙길 협력구조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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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에도 실익이 돌아오는 협력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보완해 법원에 넘기던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실체 파악이나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서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결국 법관들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지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질지 상상도 안 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오염돼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각각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보완해 법원에 넘기던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실체 파악이나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서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결국 법관들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지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질지 상상도 안 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오염돼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각각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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