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선관위 특검 후보에 ‘검사 출신’ 이태한·이혁…이 대통령 1명 임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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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특검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두고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관위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와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경유 불법 환적으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중국 기업들이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관세율이 낮은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한적인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교체 또는 서류 변경을 통해 다른 국가가 원산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보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부 기관의 추산치를 인용해 불법 또는 불법 의심 환적 상품의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은 연간 수백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실제 관측된 피해 규모가 아니라 경제모형 등에 따른 추정치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동시에 중국 관련 물량도 많이 처리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할 수 있는 ‘1유형’에 포함됐다. 일본과 대만,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를 뜻하는 ‘2유형’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다. ‘3유형’은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산 상품의 소규모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은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식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할 경우 관세율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을 거칠 경우에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이 지역이 중국산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향후 무역 흐름을 감시하고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형 국경 감시’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발표한 대중 수입액과 중국 정부가 집계한 대미 수출액 사이에는 약 1120억달러(약 159조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우회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미국 제조업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지난해 자국의 관세 인상 이후 약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환적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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