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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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원 장관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에 대해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이다. 원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원 장관은 김 할머니의 공개 증언에 대해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이다. 원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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