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8·13 부동산 종합대책]사놓고 안 사는 수도권 1주택자…전세대출 막아 ‘갭투자 차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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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 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과 연계돼 한국 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뉴스 사용자 계정 약 2만4000개가 확인됐다. 이 계정은 국내 특정 진영을 일방 지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와 전산학부 차미영·오혜연 교수가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토르스텐 홀츠 교수와 함께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으로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AI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13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유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엄 2026’에서 공식 발표된다.
연구진은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앞서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계정과 팔로 관계로 연결됐거나 같은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쓴 이용자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을 넓혔다.
2006~2025년 작성된 뉴스 댓글 1억1265만8554건과 이용자 404만7831명의 데이터가 대상이 됐다. 20년에 걸쳐 쌓인 방대한 자료를 통해 ‘영향 공작’, 즉 온라인 콘텐츠와 계정 활동으로 특정 국가·집단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움직임 가능성을 탐색했다.
연구진의 AI는 댓글에 나타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댓글 작성 지역, 비원어민으로 보이는 문법과 문화적 표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국가, 반복적인 댓글의 비율 등 총 24개 특징을 종합 분석했다.
‘물어뜯기 계정’ 평소보다 선거 때 51% 많아져
분석 결과, 외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2만3998개 식별됐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계정의 활동 양상이다. 특정 진영을 일방적으로 편들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를 자극해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려는 메시지를 주로 내놓았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끼리의 싸움을 붙이는 댓글이 많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수집한 댓글에는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맞아. 자기들 주제를 모르고 세계 최강대국을 젤 무시하지’ ‘대통령이 홍수에 휴가를 가는 나라인데 왜 저 사람만 물어뜯나요?’ 같은 문장이 담겼다. 한국의 병역 제도를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착취로 묘사하는 댓글도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심 계정이 외국을 직접 찬양하기보다 한국 사회와 정치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훨씬 많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기간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심 계정이 비선거 기간보다 51% 많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에서 의심 계정이 주로 활동한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중요한 주변 국가’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다. 댓글 분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연구진은 의심 계정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외국 정부나 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교수는 이번 AI에 대해 “선거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선 검토해야 할 메시지를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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