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6800호 공급 한발 앞으로…세계유산영향평가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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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 부지로 정한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조건부 가결됐다.
12일 국가유산청은 전날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세계유산분과·궁능유산분과) 심의 결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곳에는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주택 6800호가 지어질 계획이다.
태릉CC 자체는 세계유산이 아니지만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포함된 태릉과 강릉이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이 세계유산의 OUV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한 근거를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LH 마스터플랜을 평가서에 별첨하고,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한 뒤 국가유산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릉CC 개발은 2020년 정부가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이 이어지며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 공간을 마련하면서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LH가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조건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하면 국가유산청이 이를 확인한 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이후 유네스코가 평가서를 검토해 회신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공급 문제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빵’ 발언은 이어 김 장관이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말했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나왔다.
김 장관이 ‘누구’라고 언급한 사람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2018~2019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 중심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1월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 부족 등 지적을 받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는 말을 남겼다.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준공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에 현직 국토부 장관이 다시 주택 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제빵에 빗대 말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속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없냐,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착공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국민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대로 높였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14일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05%로 예상했다고 대만 경제일보 등이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시한 9.64%보다 1.4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대만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대만 당국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과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함께 호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만 경제는 지난해에도 8.76% 성장했지만 올해는 AI 관련 수요가 더욱 확대되면서 성장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계총처는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71%로 제시한 뒤 5월 9.64%로 1.93%포인트 올렸고 이번에 다시 11.0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8.27%, 내년 연간 성장률은 6.04%로 각각 전망됐다.
다만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미국의 관세 정책, 세계적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지속 여부 등은 향후 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12일 국가유산청은 전날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세계유산분과·궁능유산분과) 심의 결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곳에는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주택 6800호가 지어질 계획이다.
태릉CC 자체는 세계유산이 아니지만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포함된 태릉과 강릉이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이 세계유산의 OUV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한 근거를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LH 마스터플랜을 평가서에 별첨하고,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한 뒤 국가유산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릉CC 개발은 2020년 정부가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이 이어지며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 공간을 마련하면서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LH가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조건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하면 국가유산청이 이를 확인한 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이후 유네스코가 평가서를 검토해 회신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공급 문제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빵’ 발언은 이어 김 장관이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말했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나왔다.
김 장관이 ‘누구’라고 언급한 사람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2018~2019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 중심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1월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 부족 등 지적을 받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는 말을 남겼다.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준공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에 현직 국토부 장관이 다시 주택 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제빵에 빗대 말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속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없냐,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착공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국민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대로 높였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14일 발표한 최신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05%로 예상했다고 대만 경제일보 등이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시한 9.64%보다 1.4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대만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대만 당국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과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함께 호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만 경제는 지난해에도 8.76% 성장했지만 올해는 AI 관련 수요가 더욱 확대되면서 성장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계총처는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71%로 제시한 뒤 5월 9.64%로 1.93%포인트 올렸고 이번에 다시 11.0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8.27%, 내년 연간 성장률은 6.04%로 각각 전망됐다.
다만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미국의 관세 정책, 세계적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지속 여부 등은 향후 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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