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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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본 사람이라면 방울토마토나 상추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조금 눈을 돌리면 화분이나 재배용기에 과일나무를 심어 직접 열매를 따먹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아무 과일나무나 작은 화분에 심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식물의 특성, 필요한 용기의 크기까지 따져야 한다.
가정에서 도전해볼 만한 과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와 블루베리다. 특히 무화과는 국내 농업 연구에서도 용기재배 기술이 개발돼 있을 만큼 땅에 직접 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과수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한 ‘무화과 시설 용기 재배기술’이 소개돼 있다. 2005년 제작된 이 기술은 무화과를 시설하우스 안의 플라스틱 용기에 심어 재배하는 방법이다. 용기에 흙을 담고 묘목을 심은 뒤 생육 단계에 따라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베란다에 놓는 작은 화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농업용 재배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고, 하우스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관리한다. 농사로 자료에는 용기를 열 사이 2ｍ, 나무 사이 1ｍ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까지 제시돼 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무화과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화과는 다른 과수보다 생장이 빠른 편이고,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심은 당년부터 열매가 맺기도 하며 보통 2년째부터 첫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정상적인 수확량을 기대하려면 수형이 제대로 갖춰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추위다. 무화과는 아열대성 난지 과수로, 농사로 자료에 따르면 영하 7~8도 안팎에서도 동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남과 경남의 해안지역, 제주도 등 비교적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돼 왔다. 중부지방에서 키운다면 겨울철 보온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도 전남농업기술원은 무화과의 겨울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설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시설재배 환경을 조절해 일반적으로 7월부터 수확하는 무화과를 3월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무화과가 따뜻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과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블루베리 역시 집에서 키워볼 만한 과일이다. 하지만 ‘물을 주기만 하면 열매가 열리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의 산도이기 때문이다.
미국 미네소타대 농업확장서비스는 블루베리가 pH 4.0~5.5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며, 일반적인 정원 흙은 산도가 높아 별도의 토양 개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햇빛이 충분한 곳에서 키우고 토양은 촉촉하게 유지하되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도 확보해야 한다.
즉 블루베리는 화분에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일반 밭흙의 산도를 맞추는 것보다 블루베리용 산성 배양토를 이용해 뿌리가 자라는 환경을 처음부터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충분한 햇빛도 필요하다.
블루베리를 키울 때는 ‘산성 흙’이라는 조건을 특히 기억해야 한다. 미네소타대는 토양 pH가 5.5보다 높으면 블루베리가 필요한 만큼 산성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토양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결국 집에서 과일을 키운다고 해서 거창한 정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작은 화분 하나에 심어놓고 가끔 물만 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무화과는 비교적 큰 용기와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고, 중부지방에서는 겨울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과 수분 관리가 핵심이다.
반대로 이런 조건만 맞춰준다면 직접 키운 과일을 수확하는 재미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매년 방울토마토만 심던 베란다 텃밭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올해는 작은 과수 하나에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구입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지, 화분을 얼마나 크게 써야 하는지, 햇빛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본 사람이라면 방울토마토나 상추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조금 눈을 돌리면 화분이나 재배용기에 과일나무를 심어 직접 열매를 따먹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아무 과일나무나 작은 화분에 심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식물의 특성, 필요한 용기의 크기까지 따져야 한다.
가정에서 도전해볼 만한 과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와 블루베리다. 특히 무화과는 국내 농업 연구에서도 용기재배 기술이 개발돼 있을 만큼 땅에 직접 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과수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한 ‘무화과 시설 용기 재배기술’이 소개돼 있다. 2005년 제작된 이 기술은 무화과를 시설하우스 안의 플라스틱 용기에 심어 재배하는 방법이다. 용기에 흙을 담고 묘목을 심은 뒤 생육 단계에 따라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베란다에 놓는 작은 화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농업용 재배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고, 하우스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관리한다. 농사로 자료에는 용기를 열 사이 2ｍ, 나무 사이 1ｍ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까지 제시돼 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무화과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화과는 다른 과수보다 생장이 빠른 편이고,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심은 당년부터 열매가 맺기도 하며 보통 2년째부터 첫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정상적인 수확량을 기대하려면 수형이 제대로 갖춰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추위다. 무화과는 아열대성 난지 과수로, 농사로 자료에 따르면 영하 7~8도 안팎에서도 동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남과 경남의 해안지역, 제주도 등 비교적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돼 왔다. 중부지방에서 키운다면 겨울철 보온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도 전남농업기술원은 무화과의 겨울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설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시설재배 환경을 조절해 일반적으로 7월부터 수확하는 무화과를 3월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무화과가 따뜻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과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블루베리 역시 집에서 키워볼 만한 과일이다. 하지만 ‘물을 주기만 하면 열매가 열리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의 산도이기 때문이다.
미국 미네소타대 농업확장서비스는 블루베리가 pH 4.0~5.5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며, 일반적인 정원 흙은 산도가 높아 별도의 토양 개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햇빛이 충분한 곳에서 키우고 토양은 촉촉하게 유지하되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도 확보해야 한다.
즉 블루베리는 화분에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일반 밭흙의 산도를 맞추는 것보다 블루베리용 산성 배양토를 이용해 뿌리가 자라는 환경을 처음부터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충분한 햇빛도 필요하다.
블루베리를 키울 때는 ‘산성 흙’이라는 조건을 특히 기억해야 한다. 미네소타대는 토양 pH가 5.5보다 높으면 블루베리가 필요한 만큼 산성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토양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결국 집에서 과일을 키운다고 해서 거창한 정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작은 화분 하나에 심어놓고 가끔 물만 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무화과는 비교적 큰 용기와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고, 중부지방에서는 겨울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과 수분 관리가 핵심이다.
반대로 이런 조건만 맞춰준다면 직접 키운 과일을 수확하는 재미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매년 방울토마토만 심던 베란다 텃밭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올해는 작은 과수 하나에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구입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지, 화분을 얼마나 크게 써야 하는지, 햇빛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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