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주민 반발에 공사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북구청,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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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경향신문 7월7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사들여 기존 터와 맞바꾸는 안을 사원 측에 제시했다.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사원 건립을 추진 중인 공간 및 건축물과 대현파출소 부지를 대물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ｍ 떨어져 있다.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63㎡)로 건축주 측이 설계한 사원(245㎡)보다는 작다.
옛 대현파출소 건물은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이다. 북구청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약 8억~1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은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산을 확보한 뒤 건물을 매입해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구는 건축주 측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7대7로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소방당국을 비롯해 산림청과 육·해·공군이 급수 지원에 나섰다. 소방청은 13일 종료되는 소방 물탱크차 동원을 100대로 줄여 16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 경남소방본부 자체 차량 21대가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육군 제39보병사단 차량 15대가 함안군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후 산림청과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군교육사령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도 급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소방·군부대·지자체 등이 지원한 차량 345대는 가뭄 단계가 ‘심각’ 수준인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다. 소방 물탱크차 등은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총 653회에 걸쳐 4769t의 용수를 공급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2.8%로 평년(70.8%) 대비 4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의 요청으로 소방 물탱크차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 시·군이 기존 4곳(밀양·거제·함안·의령)에서 5곳(창녕 추가)으로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동원 물탱크차를 100대로 조정하는 대신 강우 예보가 있는 16일까지 지원 기간을 사흘 연장했다. 확보한 물탱크차 100대는 심각 단계 5개 시·군에 20대씩 나눠 배치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 북구는 지난달 말쯤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사원 건립을 추진 중인 공간 및 건축물과 대현파출소 부지를 대물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옛 대현파출소는 사원 건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ｍ 떨어져 있다.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63㎡)로 건축주 측이 설계한 사원(245㎡)보다는 작다.
옛 대현파출소 건물은 재정경제부 소유 재산이다. 북구청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하면 감정평가 시 약 8억~1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은 건축주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예산을 확보한 뒤 건물을 매입해 이르면 내년쯤 교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구는 건축주 측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7대7로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소방당국을 비롯해 산림청과 육·해·공군이 급수 지원에 나섰다. 소방청은 13일 종료되는 소방 물탱크차 동원을 100대로 줄여 16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 경남소방본부 자체 차량 21대가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육군 제39보병사단 차량 15대가 함안군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후 산림청과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군교육사령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등도 급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소방·군부대·지자체 등이 지원한 차량 345대는 가뭄 단계가 ‘심각’ 수준인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다. 소방 물탱크차 등은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총 653회에 걸쳐 4769t의 용수를 공급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2.8%로 평년(70.8%) 대비 4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의 요청으로 소방 물탱크차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 시·군이 기존 4곳(밀양·거제·함안·의령)에서 5곳(창녕 추가)으로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동원 물탱크차를 100대로 조정하는 대신 강우 예보가 있는 16일까지 지원 기간을 사흘 연장했다. 확보한 물탱크차 100대는 심각 단계 5개 시·군에 20대씩 나눠 배치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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