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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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을 방송으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하고, 내란을 비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을 전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범행이 지속되다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내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본다”면서 “위 내란범행 기간 동안 이뤄진 이 전 원장의 범행을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를 벌일 때도 내란 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법리상 내란 선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내란 선전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5월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으나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예고한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수사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40여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지방 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에서 열린 ‘넥스트로컬 지역상생×세대상생 간담회’에서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서울시가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시작한 넥스트로컬은 서울의 창업가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자원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상품·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창업가들에게 지역 조사, 사업화, 판로 개척, 투자 유치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서울 창업가 1252명이 전국 52개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해 441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 과정에서 7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참여자 중 84.6%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과 상생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넥스트로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서울만 잘 나가냐는 시기, 질투가 느껴지는 견제를 많이 받았지만 서울시는 진심을 담아 전국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출액과 투자액도 중요한 수치지만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80%가 넘는다는 자료를 보면서 (사업이) 잘 뿌리내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업의 지속성을 묻는 청년 창업가의 질문에는 “10기, 20기까지 하려면 제가 5선을 넘어 7선, 8선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정책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청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중장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6개 지역 21개 팀을 대상으로 중장년 넥스트로컬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 6개 지역 50팀 규모로 늘렸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년 지원을 강화해 넥스트로컬을 중장년의 전문성과 새로운 사업,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책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사기업의 임직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협의에 관련한 사무 방해했단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법원은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회사가 정식으로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등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무죄 선고 후 노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게 하는 건 대한민국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공직자들이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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