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감사원 “1.6조 투입 공공기관 AI 학습 데이터, 저품질·관리 부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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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1조6000억원 넘게 투입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일부 데이터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거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AI 데이터 품질 관리나 사업 효율화가 부실해 AI 학습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1조6328억원 예산을 들여 908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으나,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과기부는 2020년 16억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128종류를 학습시키는 이미지 15만장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대전 서구는 각각 2020년과 2025년 동일한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학습용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해 공개하고 있었다. 대전 서구가 1억3000만원 들여 구축한 데이터 9000장 중 절반 이상(57.8%)은 이미 과기부에서 공개 중인 이미지와 유사했다.
과기부와 개보위가 각각 구축한 구강 학습용 데이터도 상당수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는 2023년 17억5300만원을 들여 구강 학습용 데이터 14만5140장을 구축했다. 같은 해 개보위도 3억800만원을 들여 구강 이미지 1000장을 구축했는데, 전부 과기부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에 행안부와 협의해 개별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이미 구축된 데이터의 대체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관별 데이터 구축 계획을 사전에 공유, 조정하도록 사전 검토체계를 도입하라고 했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구축·공개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실적 상위 20개 기관 중 9곳은 제3자의 품질검증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었다. 식약처 등 2개 기관은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점검이나 제3자 품질검증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주행 폐쇄회로(CC)TV 학습 데이터 이미지 2680장을 지난해 구축했지만, 위치 좌표 정보를 누락시킨 탓에 AI 모델이 학습할 수 없는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또한 2020년 대형폐기물 이미지 데이터 2303장을 구축했지만 이 중 23.4%가 텍스트 파일과 이름이 달라 사용하기 어려운 데도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개별 공공기관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때 통일된 품질관리 기준이 없다면 구조적·형식적 오류나 규격 위반, 라벨 불일치 등 문제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품질 차이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돼 AI 모델 학습의 정확도를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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