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7명 사망’ 반구대병원 긴급 폐원에 환자들 ‘SOS’···“일방적 전원 말고 구체적 대책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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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7명 사망’ 반구대병원 긴급 폐원에 환자들 ‘SOS’···“일방적 전원 말고 구체적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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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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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환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수용 중인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원에 따른 병원 전원이 아닌 수용자들의 삶의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가 곧 출범할 전망이다. 성과급(PS) 현금 지급 원칙 유지를 내건 SK하이닉스 통합노조는 올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 합의를 주도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도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계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관할 기관에게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통합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1250명을 넘어섰다. 이르면 이날 중 통합노조가 정식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전임직(이천·청주)과 기술사무직 등 3개 노조가 사측과 각각 교섭하는 복수 노조 체제다. 통합노조는 교섭 창구를 일원화해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체 구성원(약 3만5000명)의 과반 이상인 1만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목표다. 통합노조 TF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100% 독립노조로, 단합력과 협상력을 높여 외부 압박 및 사측에 대응할 힘을 최대한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합노조의 최우선 의제는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도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통합노조 임시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SK하이닉스 청주 노조로부터 삼성 초기업노조가 도움을 받은 선례가 있다. 현재 반도체 업계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큰 이슈들에 대해 양측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노조가 출범하더라도 올해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6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합노조 TF는 “교섭 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교섭 참관·진행상황 공개 요구·구성원 의견 전달 등 가능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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