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제주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안전거리 위반 다수···정부 지침 무용지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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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 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관람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고래의 음향 의사 소통을 방해할 수준의 수중 소음을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드론 영상과 비행 정보를 활용해 제주 서귀포시 노을 해안로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관광선박들과 돌고래의 위치를 실제 지리좌표로 변환했다.
또 거리 정보와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로 측정한 관광선박 수중소음을 결합해 돌고래 무리 위치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신소음레벨을 계산했다.
연구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11일간 총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진입 시 선박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기준은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위반되고 있었다. 돌고래와 50ｍ 이내 접근 금지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관광 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15%가 돌고래에 50ｍ 이내로 접근했고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4.2%, 4.4%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관광선박 관람지침을 마련했다. 돌고래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음향 소통 주파수인 휘슬 대역(5.3∼12.5kHz)을 가릴 정도의 선박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향 때문에 높은 소음 노출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은 중형 관광선보다 더 먼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중 방사소음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단순히 거리 기준만으로 선박 접근을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고소음 선박은 거리 기준을 지켜도 돌고래에게 더 큰 소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접근 거리는 선박 유형·속도·거리별로 돌고래 위치에서 수신되는 소음레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활용해 돌고래에 대한 관광선박의 접근거리, 속도와 소음 노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확인된 거리기준 위반 사례는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하고, 전체적인 변화와 개선 여부를 공표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창수 박사는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코로지컬 인포매틱스(Ecological Informatics, 2026년 제98권)에 발표됐다.
198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당시 26세의 반체제 청년이었던 빅토르 오르반은 혁명 지도자들의 재장례식에서 소련군 철수와 자유선거를 요구했다. 같은 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총리가 된 오르반은 우파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대런 아세모글루)는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두 오르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에서 국가 번영·자유가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본 그는 이 책에선 승승장구하던 자유민주주의가 어쩌다 위기에 빠졌는지 묻는다. 탈산업화와 불평등, 포퓰리즘과 문화전쟁,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이후 변화를 자유민주주의의 흥망이라는 서사로 꿰어낸다.
핵심 진단은 자유주의가 내부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넓힌 자유주의는 기성질서가 된 뒤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충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공동 번영’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엘리트 중심의 진보적 자유주의 진영이 정체성과 문화 문제에 무게를 두며 노동계층과 멀어졌다. 그 틈을 포퓰리즘이 파고들었다. 해법은 ‘노동계층 자유주의’다. 기본적 권리와 권력 견제는 지키되 정치의 중심을 노동계층의 삶으로 돌리자는 제안이다. 좋은 일자리와 성장을 되살리고 공동체의 자치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AI도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단 자체는 새롭지 않다. 트럼프의 부상 이후 자유주의 진영이 노동계층과 멀어지고 정체성 정치에 치우쳤다는 자성은 제기돼왔다. 이 책은 흩어진 문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구조를 짚는다. 다만 노동계층과의 연대를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복원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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