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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나···‘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 당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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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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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세의씨의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김세의씨의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뤘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서 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단독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합의부로 넘길지 말지를 우선 결정하고,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수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씨가 성인일 때 김수현씨와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가 티셔츠와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쳐 송출한 혐의, 지난해 3~6월 김수현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송출해 법원의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듯이 압박하면서 미성년 시절 김새론씨와의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김수현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갈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의씨는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김씨는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 시작했는데,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맡는 부처가 각각 달라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시기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다.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정책 대상에 따라 담당 부처가 쪼개진 구조에선 행정·인력·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기관 간 정기적인 공식 회의를 열기보다는 행사 등이 있을 때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일회적·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생애 시기에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이면서 청소년에 해당하고,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면서 청년 정책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법령과 정책별로 연령 기준이 달라 정책이 중복되거나 지원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났다.
지원 단절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특정 나이까지 제공되던 보호와 돌봄이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끊어질 경우 실업이나 우울·불안 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부 지원이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제한돼 25세를 넘으면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주무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으로는 아동정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통합하는 모델이 꼽혔다.
다만 연구진은 행정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를 기계적으로 합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효적 구축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의 통합 및 구조 개선,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 및 서비스 범주의 전체성 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대상의 포괄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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