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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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한 이용자가 이 대통령이 2018년 당시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말”이라며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고 올린 글을 캡처해 올리며 “지금 하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써 올린 게시물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뗐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2026년 7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황경상·이효상·유선희·이수민·박채움 기자) 등 2편을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두고 “압도적인 분량의 자료 분석은 AI를 활용한 보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현장 취재도 소홀히하지 않았고, 핵심 정보인 원자료를 아낌 없이 공개해 누구든지 분석할 수 있게 한 것도 공익성이 커서, 데이터저널리즘의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고 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4시 언론노조 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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