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상장사 70% 수도권 집결, 신규도 75% 쏠려…정부 정책에도 ‘지방소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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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최근 10년간 증시에 신규 진입한 기업 4곳 중 3곳도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내걸며 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자본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16년 말과 올해 7월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본점 소재지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소재 상장사는 전체의 71.6%(1827곳)에 달했다. 10년 전(69.8%)보다 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집중의 주된 원인은 신규 상장사의 수도권 독식이다. 지난 10년간 새로 상장한 기업 877곳 중 75.4%(661곳)가 수도권에 본점을 뒀다. 서울이 327곳, 경기가 300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판교가 있는 성남(82곳)과 동탄이 있는 화성(39곳), 용인(33곳) 등 경기 남부 신산업 클러스터로의 집약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존 기업의 지방 이전은 극히 미미했다. 10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상장사는 HMM, 현대엘리베이터 등 29곳에 그쳤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도 25곳이나 돼 상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권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신규 상장사 비중 12.1%(106곳)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비중(10.7%)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비중은 9.6%에서 8.1%로 1.5%포인트 줄었고, 대구·경북도 5.5%에서 4.8%로 축소돼 전통 제조업 기반 영남권의 입지가 약화됐다. 광주·전남·전북은 2.9%에 머물렀다.
서울 내부에서는 고비용 여파로 외곽 이전이 늘며 서울 전체 비중은 38.7%에서 37.5%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강남구 소재 상장사는 204곳에서 266곳으로 62곳 늘어 강서구 마곡, 송파구, 용산구와 함께 핵심 거점 집중 현상을 보였다.
이는 결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내걸고 독려한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인재 채용과 투자자 유치 등 시장 생태계가 수도권에 굳어진 상황에서 시혜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비중이 줄고 경기도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단순 외곽 이전이 아니라 특정 거점으로만 돈과 인재, 상장사가 몰리는 ‘수도권 안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라며 “그 사이에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은 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 보문산에 있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15일 대전시민들이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독립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다. 당시 대전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1971년 현재 위치인 보문산으로 옮겨졌다.
기념비는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비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받침대와 덮개돌 등을 갖춘 전통적인 비석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석 전면에 한문이 아닌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념’이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넣은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등록 기념행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4시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시는 행사에 앞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비롯해 보문산 근대식 별장, 대전전승기념비, 연재 송병선 순국기념비 등 보문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16년 말과 올해 7월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본점 소재지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소재 상장사는 전체의 71.6%(1827곳)에 달했다. 10년 전(69.8%)보다 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집중의 주된 원인은 신규 상장사의 수도권 독식이다. 지난 10년간 새로 상장한 기업 877곳 중 75.4%(661곳)가 수도권에 본점을 뒀다. 서울이 327곳, 경기가 300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판교가 있는 성남(82곳)과 동탄이 있는 화성(39곳), 용인(33곳) 등 경기 남부 신산업 클러스터로의 집약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존 기업의 지방 이전은 극히 미미했다. 10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상장사는 HMM, 현대엘리베이터 등 29곳에 그쳤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도 25곳이나 돼 상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권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신규 상장사 비중 12.1%(106곳)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비중(10.7%)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비중은 9.6%에서 8.1%로 1.5%포인트 줄었고, 대구·경북도 5.5%에서 4.8%로 축소돼 전통 제조업 기반 영남권의 입지가 약화됐다. 광주·전남·전북은 2.9%에 머물렀다.
서울 내부에서는 고비용 여파로 외곽 이전이 늘며 서울 전체 비중은 38.7%에서 37.5%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강남구 소재 상장사는 204곳에서 266곳으로 62곳 늘어 강서구 마곡, 송파구, 용산구와 함께 핵심 거점 집중 현상을 보였다.
이는 결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내걸고 독려한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인재 채용과 투자자 유치 등 시장 생태계가 수도권에 굳어진 상황에서 시혜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비중이 줄고 경기도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단순 외곽 이전이 아니라 특정 거점으로만 돈과 인재, 상장사가 몰리는 ‘수도권 안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라며 “그 사이에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은 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 보문산에 있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15일 대전시민들이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독립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다. 당시 대전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1971년 현재 위치인 보문산으로 옮겨졌다.
기념비는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비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받침대와 덮개돌 등을 갖춘 전통적인 비석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석 전면에 한문이 아닌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념’이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넣은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등록 기념행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4시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시는 행사에 앞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비롯해 보문산 근대식 별장, 대전전승기념비, 연재 송병선 순국기념비 등 보문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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