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레바논, 중동 최초 사형제 공식 폐지···인권단체 “중대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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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레바논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레바논에서 사형은 일반적으로 살인·테러·간첩 행위 등 중대 범죄에 적용된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이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0월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헤바 모라예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고 논평했다. 유럽연합(EU)은 레바논이 “중동 및 그 밖의 다른 국가에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에 “레바논은 자국의 존재 기반이 되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2000건 이상 사형이 집행됐고 최근까지도 사형 집행이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요르단도 지난 6월 보안요원을 살해한 남성 6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자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른 일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마땅히 시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자치구의 시 전환 문제를 충분한 시민 공론의 기회조차 박탈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섣부르고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시민 권리를 박탈하고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인위적 행정 개편은 대도시 행정 체계가 자리 잡은 기존 광주시 권역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로 전환하면 세수가 일부 증가하지만 지출해야 할 비용이 세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준비 안 된 시 전환은 전남광주통합시의 성장 거점을 해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심장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해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 구의 시 전환이라는 행정 체계 개편은 시민의 충분한 공론이라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토대 위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면서 “5개 구의 시 전환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도 입장문을 내고 “5개 구의 시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환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치열한 논쟁, 지역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어떠한 설명이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다양한 공론장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과 기존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전남광주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통합 이후 기존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레바논에서 사형은 일반적으로 살인·테러·간첩 행위 등 중대 범죄에 적용된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이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0월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헤바 모라예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고 논평했다. 유럽연합(EU)은 레바논이 “중동 및 그 밖의 다른 국가에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에 “레바논은 자국의 존재 기반이 되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2000건 이상 사형이 집행됐고 최근까지도 사형 집행이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요르단도 지난 6월 보안요원을 살해한 남성 6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자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른 일반 시 전환 추진에 대해 5개 구청장과 양부남 의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마땅히 시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자치구의 시 전환 문제를 충분한 시민 공론의 기회조차 박탈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섣부르고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시민 권리를 박탈하고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인위적 행정 개편은 대도시 행정 체계가 자리 잡은 기존 광주시 권역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로 전환하면 세수가 일부 증가하지만 지출해야 할 비용이 세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준비 안 된 시 전환은 전남광주통합시의 성장 거점을 해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심장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해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5개 구의 시 전환이라는 행정 체계 개편은 시민의 충분한 공론이라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토대 위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면서 “5개 구의 시 전환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도 입장문을 내고 “5개 구의 시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전환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치열한 논쟁, 지역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어떠한 설명이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다양한 공론장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과 기존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전남광주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통합 이후 기존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비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 재정권과 자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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