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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청와대, ‘무단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후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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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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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청와대가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관장의 면직안이 최종 재가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 중인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의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임대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건축물대장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 해당 건물에 실제로는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어서 정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춘추관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해온 측근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춘추관장으로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다.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 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 지난 1·29 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대책과 관련,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시장에서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가구)과 차이가 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막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시설물 등이 보관된 천막 일부는 뜯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공고에서 현재 단 1명만이 응찰했지만 최종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상권 분석 등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 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단장 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대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로,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일반 매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수위의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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